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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업무정지 강제화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9-01-14 11: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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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억으로 상향 "의료업 정지 처분 실효성 제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광진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1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기관의 의료업 정지와 과징금 상향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사용 사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토록 규정했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법상 준수사항은 감염병 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이행을 보다 강력하게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위생관리 사항과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의료업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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