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시대는 가고 중증종합병원 시대가 열린다. 일단 명칭부터 바뀐다. 상급종합병원 대신 중증종합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수가체계를 재편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이용에 있어 환자 선택이 아닌 의사가 판단해 적정 의료기관으로 의뢰, 예약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은 기존에 복지부가 제시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 상급종합병원의 박리다매식 환자진료 행태는 물론 환자들의 무분별한 대형병원 선호 현상까지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선언적 의미가 아닌 제도적, 정책적으로 진료 및 의료이용 흐름을 바꿀 수 밖에 없는 장치를 곳곳에 마련했다.

=상급종합병원 평가 및 보상 체계 개선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제4기(2021년~2023년) 지정기준에서부터 중증환자 비중(입원환자 기준)을 기존 21%에서 30%로 대폭 높인다.

또 중증환자를 더 많이(최대 44%까지) 진료하는 병원은 추가 가산점을 줌으로써 중증환자 진료를 유도할 방침이다.

여기서 중증환자는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로 희귀질환, 합병증 발생 가능성, 높은 치사율, 진단난이도가 높고 연구가 필요한 질병 등이 해당한다.

반대로 경증환자의 입원과 외래 진료비율은 낮추고 경증환자는 가급적 동네 병의원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하는데 강력한 수가정책을 내놨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하는 환자는 중증, 경증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 수에 따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고 종별가산율 30%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증 외래환자(100개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종별가산율을 0%를 적용, 사실상 경증환자 진료를 배제하도록 유도했다.

이때 환자 본인부담금이 함께 줄어들지 않도록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인상,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제한하도록 할 예정이다.

= 환자 의료이용 행태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제도적 장치로 마련했다는 점이다.

현재는 환자가 병의원에 진료의뢰서를 요구, 발급받아 선택적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구조이다보니 경증환자도 상급종합병원을 쉽게 이용했다.

이를 앞으로는 병의원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진료를 연계해주는 체계로 개편한다. 즉, 환자 의뢰절차가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의사가 의뢰, 회송시스템을 활용해 직접 진료의뢰한 경우에만 의뢰 수가를 적용한다. 환자진료에 있어서도 의뢰서를 개별 제출한 환자보다 의뢰·회송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환자를 우선 진료하고 이에 대해 평가(의료질평가 등)도 실시한 예정이다.

복지부는 한발 더 나아가 향후 환자가 개별 제출하는 진료의뢰서는 폐지하거나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아닌 환자 요구에 따른 의뢰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등 방안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다른 전문진료과목 의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의원 간 의뢰'가 바로 그것. 복지부는 의원간 의뢰 수가를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또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으로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서울, 수도권으로 진료의뢰하는 경우 의뢰수가를 차등화한다. 즉, 타 지역 진료의뢰를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

=경증환자 지역 병의원 회송 활성화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한 경증환자가 상태가 호전된 이후 지역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도록 회송도 활성화한다.

이때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다시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려해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을 감안, 회송후 환자가 증상이 심해지면 다시 신속하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가는 환자 즉,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만성질환 관리나 비용 등 측면에서 병의원 이용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의 종류별 적정 기능과 질환별로 적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 대체할 지역의료기관 기능·역량 키운다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찾지 않더라고 지역에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의 기능, 역량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역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을 (가칭)지역우수병원으로 시범 지정하고 지역주민들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기관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또 특정과목이나 질환에 대한 전문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전문병원 지정, 평가제도를 내실화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지역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사업 및 의원급 교육 상담 시범사업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필수의료(중증입원, 응급, 심뇌혈관 등)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 필수의료 협력, 연계의 구심점으로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의료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9월부터 즉시 시행 준비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달부터 의료계, 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적이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환자가 질환, 상태에 따라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환자가 치료적기를 놓쳐 생명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어 경증질환자들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등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