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슬관절치환술 등 혈액이 많이 사용되는 수술 수혈사용량 적정성 평가가 전격 실시된다.

또한 우울증 외래 진료영역과 요양병원 지역사회복귀율 등도 적정성 평가 영역에 포함되며 환자안전과 의료 질 강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4일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를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과 만성질환, 환자경험 및 중소병원 등 평가영역을 확대해 33개 항목에서 실시 중이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올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영역 평가에 수혈 및 우울증 평가를 도입한다.

수혈의 경우, 우리나라 혈액 사용량이 미국과 호주 등에 비해 높아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 적정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심장수술 수혈률은 우리나라가 76~95%이고, 미국은 29%이며 슬관절치환술 수혈률은 우리나라가 78%(무릎 등)이고 미국과 영국 8%, 호주 14% 등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 평가를 실시해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울증 외래도 적정성 평가에 포함된다.

그동안 정신건강 진료영역 평가는 입원진료에 국한되어 왔으나 올해 우울증 외래진료 영역 평가를 실시해 국민들의 정신건강서비스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예비평가 항목으로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검사 방사선 노출 환자안전관리, 내시경실 안전관리체계 및 합병증 관리, 영상검사 및 내시경실 내 전반적 한전관리체계 등을 실시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현행 적정성평가 항목도 더욱 강화된다.

요양병원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귀율 등 진료결과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해 평가대상 기간은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지난해 첫 결핵 평가결과, 결핵 신환자가 70세 이상 고령(37%)에서 많이 나타나 올해부터 고령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결핵평가를 포함한다.

또한 폐렴평가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평가대상 기간을 3개월 진료 분에서 6개월 진료 분으로 확대하고,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의 대상 수술을 골절수술과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혈관수술 등 4개 항목을 추가한다.

이와 연동해 가감지급 대상을 기존 의료기관별 지급에서 평가대상 수술별 지급으로 변경해 적정 항생제 사용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항생제 처방률 평가 대상을 급성하기도 감염까지 확대하고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와 통합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적정성 평가 결과 질 향상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질 향상 활동이 필요한 의료기관으로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 등 지역 전문가 중심으로 질 향상 자문단을 구성해 합동 컨설팅을 실시한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환자안전과 국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가항목 추진계획은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공지사항이나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계획은 의료계와 협의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