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5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 수가와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의료지원반장(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을 지금 해야 하는 입장은 맞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5월 중 열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기일 의료지원반장은 메디칼타임즈가 질의한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입원환자 관리 차원의 입원전담전문의 현황과 본 사업 시기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현재 입원전담전문의는 42개 병원에서 231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금 입원전담전문의 여려가지 효과를 분석 중에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은 맞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건정심이 못 열리고 있다"며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 지연 배경을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의 또 다른 질문인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 역할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진찰료 개선 입장에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이기일 의료지원반장은 "현재 건강보험에서도 최대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고 있다. 조기지급과 선지급, 손실보상, 융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은 의료기관 초재진료와 관련된 내용이다. 지금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상대가치점수 개편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진찰료와 입원료 개선 관련 세부적인 입장을 공표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대본은 코로나 사태에 헌신하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덕분에 캠페인' 대국민 참여를 요청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20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를 위해 중환자실과 음압병실, 일반병실 등에서 많은 의료진이 고생을 하고 있다"면서 "확진자 수는 줄어들었지만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진 사투는 계속되고 있다. 의료진들께 격려를 보내주시고, 국민들께서도 '덕분에 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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