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 20주년. 의사와 약사의 시각차는 여전했다.

의사협회는 의약분업 효과에 의문을 제시하며 정확한 재평가를 요구했으며, 약사회는 처방전 2매 발행과 처방목록 제출 등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16일 백범김구회관에서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행정학회 주최, 국민건강보험공단 후원)에서 의료계와 약계의 평가는 엇갈렸다.

이날 토론에서 의사협회 박종혁 총무이사는 "심포지엄 주제가 의약분업 성과이다. 과연 의약분업 성과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나. 정확한 평가가 아직 안된 상태"라며 "진단이 돼야 결론이 제대로 나온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이사는 "의약분업 실제 목적은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비 절감, 의약서비스 향상"이라면서 "제도를 국민 건강에 끼워 맞추면 안 된다. 당시 의료계도 의약분업 목적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남용 예방 효과 관련, "항생제가 의약분업 이전 60%에서 현재 20%로 떨어졌다. 이게 의약분업 때문인가"라고 반문하고 "의약품 적정성 평가와 재도적 장치 등 의약분업이 아니라도 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박종혁 이사는 "의료비 절감은 의약분업을 강행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이었다"며 "의약서비스 관련, 의사들은 처방전 대로 제대로 조제되는지 불안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진료 경험을 말하면서 "약국에서 엉뚱한 복약지도로 환자가 치료를 중단한 경우도 있다"면서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 강화 목적을 확인하는 뚜렷한 지표가 개발이 안됐다"고 꼬집었다.

박 이사는 "의사와 약사 협업의 형태가 원플러스원(1+1)으로 합이 2가 나와야 하는데 0.5밖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의사의 80% 이상이 의약분업 제도에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의사들은 의약분업을 탁상정책으로 생각한다. 의약분업의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며 의료현장에 입각한 의약분업 재평가를 주문했다.

약사회는 의약정 합의사항 이행에 방점을 뒀다.

좌석훈 부회장은 "의약정 합의는 지금도 갈 길이 멀다. 처방약 목록 제출이 안됐다. 약을 준비했지만 환자에게 약을 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약사와 환자의 신뢰가 깨지고, 약사들은 좌절을 겪었다"고 의약분업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원망스러운 것은 정부(보건복지부)"라고 전제하고 "처방전 2매 발생과 처방약 목록 제출이 안되면서 단골약국을 이용하지 못했지만 정부의 개선 노력은 없었다. 보완책인 대체조제 방안 등에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좌석훈 부회장은 "최근 감염관리가 대두되면서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약국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지역사회 환자중심의 주치의와 단골약사 역할을 위한 새로운 의약분업 제도개선이 중요하다"며 의약정 합의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주제발표에서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는 우여곡절을 겪은 의약분업 시행까지 정책과정을 설명하고 의약분업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첫 발"이라고 전하고 "건강보험제도 출범에 필적해 제도의 질적 전환에 해당하는 거대한 개혁 사례"라고 규정했다.

그는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임의조제는 완전히 근절됐다.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한 약제비 절감이 필요하다"며 "제네릭 의약품 품질 우려 해소와 가격인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의에서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교수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복지부의 제도 방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약분업 당시 복지부 사무관으로 제도 설계 실무를 담당했다.

이 교수는 "2000년 7월 의약분업 신호등이 켜진지 20년이 됐다. 제도 설계부터 집행을 담당한 당시 공무원으로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면서 "국민 불편 최소화 그리고 의사와 약사 간 합의 도출을 위해 ‘선시행, 후보완’으로 제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사와 약사가 희생을 감내한 것은 사실이다. 의료계 6차례 집단파업과 5차례 48.9%의 수가 인상으로 만만찮은 보험 재정 투입이 진행됐다"며 "시행 20년 불구 제대로 된 평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오남용은 여전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복지부 노력은 미흡했다"며 "생물학적 동등성은 여전히 난맥으로 제네릭 의약품 품질 관련 허가 통제를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협업 중간 단계로 현재 진행형이다. 미뤄왔던 의약정 합의사항 이행 등 성숙한 의약분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정책국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복지부가 토론자로 안나왔다는 것이다. 복지부 없이 직역 간 목소리로 끝날 것이 걱정된다"면서 "의사와 약사 뿐 아니라 국민을 포용한 정책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정 직역으로 권한과 능력이 몰리면 문제가 발생한다. 의약분업 방향은 맞다"며 "의약분업 성과가 의문을 제기하는 의사협회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은경 국장은 의약분업 과제로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이행과 의약분 재분류체계 개선, 약가 거품과 리베이트 제거, 생동성을 전제한 성분명 처방과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허용 등을 제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약분업 당시 복지부장관이던 한림대 차흥봉 명예교수는 "당시 의약분업은 혁명이었다. 최소 30년이 돼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장관 재직 시 지인들이 장관직에서 내려오라고 조언했지만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올 수 없었다.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평가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의약분업 평가를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