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들 로드맵 공개...26일 인턴·레지던트 시험 거부 선언 의협도 2차 총파업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투쟁 윤곽은 아직 나오지 않아
의료계가 오는 26~28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번에는 3일이다.
총파업을 멈추기 위한 조건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첩약급여, 원격진료 정책의 '철회'다.
현재 의료계 투쟁을 이끌어가고 있는 집단은 전공의 등 젊은의사를 비롯해 의대생이다. 이들은 이미 앞으로의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대외적으로 공개했다.
의료계의 요구가 통하지 않는다면 21일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 업무중단을 시작으로 23일까지 레지던트 전 연차가 업무중단에 나선다. 26일은 인턴과 레지던트가 시험 거부를 선언할 예정이며 31일부터는 집단 사직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의대생 역시 수업 거부를 비롯해 집단 휴학, 나아가 국가시험 거부까지 계획하고 있다.
총파업 날짜만 던져놓은 의협…개원의들 "계획 알 수 없어 답답하다"
반면 개원의를 비롯해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투쟁 시계는 앞을 알 수 없다.
오는 26~28일 3일에 걸쳐 집단휴진을 하겠다는 예고만 돌발적으로 했을 뿐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투쟁 분위기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계획은 내부적으로만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2차 총파업까지 투쟁 분위기를 끌고 가기 위해 단식투쟁 등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을 보고 투쟁 수위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렇다 보니 3일간의 집단휴진의 현실성, 참여율 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상도 지역 한 개원의 "3일 동안 쉰다는 것은 리더 집단의 지도력이 많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라며 "14일 단 하루 집단휴진처럼 자발적인 참여 형태로 집단휴진을 추진한다면 이번에는 어렵다고 본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로드맵을 공개한다고 해서 협상이 안되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보다도 못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3일 동안 집단휴진이라는 날짜만 박아놓고 아무런 계획을 알 수 없어 답답하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 산하 한 구의사회 전 임원도 "14일 총파업은 젊은의사가 투쟁 분위기를 만들고 길지 않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었다"라며 "장기화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문제다. 의협이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고개를 저었다.
사실 지난 14일 단 하루 이뤄진 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놓고 봤을 때 개원의 집단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일부 시도의사회를 제외하고는 투쟁 분위기를 읽기 힘든 게 사실이다.
14일 서울을 포함해 전국 6개 지역에서 열린 궐기대회 참여율을 봐도 알 수 있다. 궐기대회 참석자 숫자가 1주일 전인 7일 젊은의사들만 모인 집회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부산은 지난 7일 참석자 숫자가 전공의와 의대생만 2260명을 훌쩍 넘었다. 14일 궐기대회 참석자는 2500명(주최측 추산)이었다. 부산시의사회를 비롯해 경상남도의사회, 울산시의사회 회원과 전공의, 의대생이 집결했음에도 일주일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광주전남, 대전도 참석자 숫자가 700명 수준으로 1주일 전과 비슷했다.
즉, 단순히 휴진율이 높다는 수치만으로는 앞으로 있을 2차 집단휴진 투쟁 성패를 가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14일과 여름휴가 시즌과 겹치는 날짜였기 때문에 집단휴진율이 비교적 높았다"라며 "휴가도 다녀온 상황에서 3일을 다시 문 닫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참여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투쟁시계 멈추려면? "전적으로 정부 손에 달렸다"
젊은의사도 그렇고, 의협도 그렇고 의료계는 다음 단체행동에 앞서 약 일주일의 시간을 남겨뒀다. 정부가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정부가 어떻게 답을 해야 의료계의 투쟁 시계를 멈출 수 있을까. 전면 재검토, 전면 재논의가 없으면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한 광역시의사회 회장은 "의료계의 투쟁 중단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에 달렸다"라며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한 도의사회 회장도 "정부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 재논의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정책을 후퇴시키기가 힘들 것"이라면서도 "대신 수사적으로 부드러운 표현을 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젊은의사가 특히 분노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만이라도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의료계가 제안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인력수급 등의 문제를 기한을 두고 다시 논의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도 지난 16일 개인 SNS를 통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정부의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는 코로나19 진료에 의사들이 헌신, 희생 봉사하기 어려워 보인다"라며 "도저히 함께 하자고 설득할 자신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대악 의료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의정 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중장기 과제로 다루도록 하고 정부와 의협이 최대한 협력해 코로나19 대응에 나설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며 "일주일 안에 결단하지 못하면 파국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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