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실책'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 정도다."

올해 의정합의 실행과 의료정상화를 위한 방편으로 의사면허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면허관리원' 설립과 수가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5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2021년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열린 가운데 최대집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과 김광태 명예회장,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이 자리해 축사를 이어갔다.

최대집 회장은 먼저 축사를 통해 "지난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의료계는 물론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불안과 혼란이 그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협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의학과 의료의 최고 전문가집단으로서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제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의료기관 이원화를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권고해 왔다"면서도 "그럼에도 정부의 방역을 앞선 정치에 휩쓸려 지난해 12월 중순이후 일일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협은 '코로나 전용병원 지정 및 중환자병상 확충' 및 '환자관리체계 변경 신속검토' '질병관리청 컨트롤타워 역할 완전위임' '백신 관련정보의 정확한 공개' 등을 강력하게 촉구한 상황.

최 회장은 "더 이상 정부가 방역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고, 전문가 및 질병관리청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구한 이유"라고 말했다. 특히 연말부터 요양병원과 구치소 등에서 집단감염 및 사망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은 정부 방역의 부실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효율적 치료체계 구축, 초기 백신확보, 방역대책 수립 및 실행 등 코로나19 대응에 총체적인 실책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책이라는 표현도 적합하지 않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21년은 의정합의가 실제적 결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올해도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비대면진료 육성 등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은 다시 전개될 수밖에 없다"면서 "의협의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서 의정합의의 정신이 존중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의료정상화를 위한 과정으로 의사면허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전문기구로서 '면허관리원' 설립과 수가정상화를 위한 발판 마련,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 대한 다짐을 밝혔다.

전국 단위 팬데믹 발생 "의료인력 수급 문제 많은 난관 따라"

이어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병원협회와 전국 회원병원들은 사상 초유의 국가방역 비상사태를 맞아 기본적인 방역물품인 마스크 공급에서 부터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3,400여 전국 회원병원중 코로나19로 부터 자유로운 병원은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며 "생활치료센터나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거나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하는 등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원내 환자들의 집단발병을 막기 위해 병원안에서 처절한 사투를 벌인 전국의 모든 회원병원 여러분께 수고 많았다는 새해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회원병원들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올해에도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유관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불거진 병원계 의료인력의 문제를 언급했다. 정 회장은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했을 때는 의료인들의 자원봉사와 많은 회원병원들의 인력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전국 단위의 팬데믹이 발생하면 지금의 의료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사와 간호사 등을 망라하는 의료인력 수급 문제의 해결과제는 많은 난관과 선결이 필요한 중차대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지역별 격차, 전문과목별 수급불균형, 열악한 근로환경과 같은 의료제도와 정책, 개별 병원의 운영시스템에 의한 요인과, 결혼·출산·육아·교육 등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의료인력 문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종과 직역, 종별 의료기관별로 의료인력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고 해법 또한 달라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지만,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아 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전했다.

한편, 올해 신년하례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최소 인원의 참석으로 약식 진행됐으며 대한의사협회 KMA TV에서 생중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