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급차 명의를 도용해 운용하는 경우 최대 영업허가 취소를 각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제44조의4를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 5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자기명의로 다른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2개월, 2차 위반시 3개월, 3차 이상 위반시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다시말해 구급차 명의도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구급의약품 등 적정보관을 위한 '필요한 조치' 문구를 추가했으며 구급차 등에 갖춰야하는 장비 관리기준에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보관방법도 기재했다.

새롭게 신설된 조항에는 '구급차 등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의료기기법 및 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해진 저장방법에 따라 보관해야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 영세한 구급차 민간업체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개정안 내용이라면 기존의 영세한 업체들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