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치료의 최대 허들로 여겨지는 T-SCORE 기반의 진단 기준과 순차치료 처방 기준 개선을 위해 의학회가 팔을 걷어 붙이고 총력전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당을 모두 초청해 개선을 압박하고 나선 것.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보험 재정이라는 강력한 명분을 기반으로 철벽방어를 하고 나서 논의가 쳇바퀴를 도는 모습이다.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정책 토론회 개최…한계 및 문제점 지적

대한골대사학회는 3일부터 5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과 온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는 춘계학술대회 및 SSBH(Seoul symposium on bone-health)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골대사학회는 지속해서 골다공증 치료의 장벽으로 여겨지는 급여기준의 다양한 문제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문제로 제기된 부분은 바로 골다공증 인식 개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였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골다공증 환자들과 이로 인한 골절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와 계몽은 물론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

발제에 나선 김하영 역학이사(울산의대)는 "현재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골다공증 검사는 만 54세와 66세로 평생 단 두번에 불과하다"며 "특히 이러한 검사조차 여성에게만 시행될 뿐 남성들은 아예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이렇게 검사를 진행해도 이후에 환자 관리를 위한 후속 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특히 검사 데이터조차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사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골대사학회는 현재 여성에 한해 일생에 두번 진행되는 골밀도 검사를 매 4년마다 진행할 것과 7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골밀도 검사시 척추 한 곳만 측정하는 방식을 국제 표준지침에 따라 척추와 대퇴골 두 곳에서 진행하고 골밀도 수치 데이터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골자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속적으로 학회가 주장하고 있는 T-SCRE 기반 진단 기준과 약제 순차치료 지침에 대해서도 지적이 쏟아졌다.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제약으로 골다공증 환자들이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영균 총무이사(서울의대)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대표적인 만성질환 어느 것에도 투여 기간이나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골다공증만 T-SCRE가 -2.5 이상으로 회복되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어느 곳에도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제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세계 가이드라인에도 골다공증성 골절을 막기 위해 골다공증 약제 처방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처방을 제한하는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골흡수 억제제를 먼저 처방하고 듣지 않을 시 골형성 촉진제를 처방하도록 하는 처방 기준도 실제 임상적 근거와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테리페라타이드 등 골형성 촉진제를 먼저 처방해 골밀도를 높이고 골흡수 억제제로 유지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증명된 순차치료법인데도 급여 기준으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영균 총무이사는 "이전에 약제 투여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골형성 촉진제 처방 후 골흡수 억제제 유지 요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수많은 임상시험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라며 "미국은 물론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도 이같은 순차치료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국내 기준은 골흡수 억제제를 1년 이상 투약 후 새로운 골절이 발생해야만 골형성 촉진제를 쓸 수 있다"며 "골절예방이라는 골다공증 치료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복지위도 여야당 모두 공감…복지부 '재정' 이유 소극적

이에 따라 골대사학회는 이날 정책 토론회를 통해 질환 인식 개선 및 조기 진단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급여 기준 개선 등의 필요성을 담은 골절 예방 2025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골다공증 질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급여 기준을 개선해 골다공증성 골절을 막는 것을 골자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2025년까지 골다공증에 대한 접근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골대사학회의 방침에 국회도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당 모두 주요 정책과제로 삼겠다며 손을 들어준 것이다.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감동은 선임보좌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골다공증이 노인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만큼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하나의 아젠다로 설정하고 당 차원에서 공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고혈압과 당뇨병 등에 정책적 투자를 하듯 골다공증 또한 이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힘을 보탰다.

패널로 참석한 야당 의원실도 이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당 차원에서 대안을 만들어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인 것. 경직된 급여 기준 등으로 오히려 의료비가 상승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실(국민의힘) 성종호 선임보좌관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적기에 적합한 치료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당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로 올리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비워져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T-SCORE 등의 경직된 급여 기준이 오히려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데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는데 힘을 쏟겠다"며 "또한 골형성 촉진제, 즉 좋은 치료제를 먼저 쓰지 못하는 문제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만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재정을 이유로 들며 원론적 답변으로 방어전선을 펼쳤다. 골다공증이 중요 만성질환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보험 재정 문제상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골다공증 관리에 대해 정책적 홍보 및 급여 기준 등의 문제에 대해 상당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복지부의 입장에서는 임상적 유효성과 비용효과성, 건강보험 재정 등 모든 것을 감안하면 의료진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 당국에서 보면 T-SCORE 기준인 -2.5의 숫자를 하나만 바꿔도 수백억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단순히 왜 수치를 조정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된다"며 "골다공증 환자가 현재 153만명에 달하고 고령사회에 접어들 수록 그 수가 쌓여갈 수 밖에 없는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순위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