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에서 민주노총 산하 보건 직역 복수 노조의 강공책에 여당과 정부가 끌려가는 형국이다.

이들 노조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총파업과 여당 대표 면담 등 쌍끌이 전략을 구사하며 보건의료 정책의 주도권을 구축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오전 10시 노조 사무실에서 여야 대표와 대선 후보에게 제안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정부의 보건 전문가인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와 나백주 공공의료포험 정책위원 등을 주제 발표자로 내세워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제안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지난 9월 복지부와 마라톤 협의 끝에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 노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보건의료 정책에서 파트너 입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나순자 위원장 등 지도부와 여당 송영길 대표의 긴급 면담 일정을 공지하며 달라진 단체 위상을 과시했다.

민주노동 산하 또 다른 노조는 의료연대본부는 같은 날(10일) 오전 경북대병원 등 소속 병원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다.

앞서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포함)은 9일 노사 간 잠정 합의로 파업 철회 수순에 들어간 상황이다.

현재 의료연대본부는 ▲공공병원 확대와 공공병상 확충 ▲간호인력 기준 법제화와 병원인력 충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필수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반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등 5대 요구안을 내걸고 복지부와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다.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동국대병원, 포항의료원 등이 의료연대 소속으로 조정신청과 쟁의권 확보 등 총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의료연대본부 요구안은 지난 9월 보건의료노조 요구안과 궤를 같이 한다. 이들 노조의 주요 직종이 간호사라는 공통분모가 작용한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등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범사업과 국립대병원 간호인력 증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코로나 상황에서 불거진 보건의료 인력 업무 가중과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로선 정부가 사용할 카드는 많지 않다.

코로나 사태에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인력의 헌신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과 대선 정국에서 수많은 노조원들의 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여당의 압박감이 내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연대본부도 마라톤 협상을 거쳐 합의문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 산하 복수 노조와 보건의료 분야 노정 합의를 연이어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의료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포함한 의료현안을 주도한 의료단체들이 노조의 잇따른 파업 투쟁에 국회, 정부와 협의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실정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건정심에 이어 의료기관 종별 협의체에도 노조를 위원으로 배정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보건 직역 노조는 정부와 협상 파트너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정부와 의료 전문가들의 논의의 장에 노조 위원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 임원은 "과거 양대 노총에서 지금은 노총 산하 복수 노조 형태로 보건 분야 노동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위드 코로나 이후 일방적인 병상 동원 행정명령으로 의료기관을 압박하면서 노조에게 끌려가는 형국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정가에 정통한 의료계 인사는 "대선 정국에서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의료계와 노조 등과 협의에 통해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최선책"이라면서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비에 젖은 낙엽처럼 복지부동 자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