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최근 비대면 진료, 공공의료 확충, 간호법 제정 등 의료계 반발이 심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한 것과 관련해 대화와 협상을 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6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본회 출입 기자단과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의와 대화라고 생각한다"며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은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진솔한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쟁보다 협상을 위주로 한다는 현 집행부 노선을 확실하겠다는 의지다. 또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내용이고, 공공의료 확충은 지난 9.4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만큼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기본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필수 회장은 "비대면진료는 촉진, 타진, 청진 등을 통해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진단할 수 있는 대면원칙을 훼손한다"며 "안전성이나 효과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공병원 및 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 등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을 이야기 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며 "공공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부족, 그리고 낮은 처우로 인한 공공부문 종사 기피 등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필수 회장은 이러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의협의 당정 대응력 강화 노력을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해 대외협력이사로 의사 출신이 아닌 국회 출신을 선임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이런 인사 덕분에 정치권과의 소통이 원활해졌다는 것.

또 이 회장은 그동안 의협은 방역대책 수립 등에 소외돼 정부가 마련 한 지침을 전달 받는 것에 그쳤는데, 최근 들어선 정부와의 소통에서 100점 만점에 80점을 줄 정도로 대응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이필수 회장은 "국민건강에 오히려 위해를 가하는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보며 의협에 정치권 대응력에 대한 한계를 크게 느낀 바 있다"며 "대화와 소통은 물론 당정과의 스킨십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등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재경, 김수철 대외협력이사 모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또 국회 보좌관 출신 대외협력이사를 선임하고 기존보다 정치권과의 소통과 관련 활동이 원활해진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코로나19 방역대책 수립 당시 의협이 소외됐던 경험과 관련해선 "의협은 방역대책 수립 등에 있어 보건복지부 지침을 내려 받을 뿐인 수동적인 역할에 그쳤었다"며 "하지만 최근엔 핫라인으로 오미크론 대응 체계 논의에서 쌍방향 소통을 진행하는 등 당정 대응력이 강화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전문가 단체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활동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필수 회장은 대선 정국에 휩쓸려 의료계 반발이 심한 소위 '의료악법'들이 잇따라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등 유력 대선주자들을 간호법, 공공의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의협은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분석해 국민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공약은 체계적 연구와 의료계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필수 회장은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대선 후보 캠프에 전문가단체로서의 의견을 전달할 준비가 돼 있다"며 "각 대선 후보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세심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간호단체의 간호법 제정 움직임이 거센 것과 관련해선 "이들 단체의 당정 압박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며 "간호단체가 의료계를 묵살하면서까지 간호법 통과를 관철시킨다면, 이에 맞서 끝까지 법안 저지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문제가 원만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특단의 강경책을 모색해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필수 회장은 현재 오미크론 유행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선 만큼 당장은 새로운 방역대책 수립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 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세인 만큼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필수 회장은 "의원급 재택치료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줄인다면 기존의 의료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서울시의사회 모델 등으로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부터 재택치료가 확립된다면, 재택치료를 불안해하던 국민들도 줄어들고 의료기관에서도 원활한 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를 위해선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료계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대화 창구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