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년 넘도록 유지되고 있는 '간호등급제' 손질에 들어간다. 환자 중증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수가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 관리 및 수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계획을 공개했다. 연구예산은 1억 50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노정합의'에 따른 움직임이다. 당시 정부와 노조는 간호등급제 기준 개선에 대한 연구추진 및 실무협의체 운영을 합의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이하 간호등급제)는 의료서비스 질 제고, 간호사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 하는 것으로 1999년부터 실시돼왔다.

심평원은 "현행 간호등급제는 환자 중증도, 간호필요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최소 배치기준이 없어 간호사당 환자수가 높은 편"이라며 "간호사는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직종으로 이직률이 높고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근로조건 개선, 적정인력 확보에 대한 중장기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1등급 기준으로 간호사 한 명당 환자숫자는 9.6명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4시간 내내 간호사와 환자수 비율을 1대 5로 유지한다.

심평원은 연구내용으로 ▲기관별 역할에 따른 국내외 간호 관리체계의 법령, 가이드라인 등 제도 고찰 ▲기관별, 병동별 특성에 따른 간호사당 환자수 분석 등 현황파악 ▲간호 관리 및 수가 개편 방향 설정에 대한 수용성 확보 ▲기관별, 병동별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간호등급제 개편방안 ▲환자안전 및 의료질 개선을 위한 간호 관리체계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진은 대형병원의 인력 쏠림 방지 및 중소병원의 인력난 해소 방안도 담아야 한다.

심평원은 "일반병실, 중환자실 등에 따른 간호등급제 개편, 간호인력 수급 및 간호체계 개선 등은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며 "타제도와 연동되는 부분이 많아 객관적 입장에서 다각적, 심층적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