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전달체계에서 '아급성기 단계'를 포함시키고 여기서 요양병원들의 역할 찾기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전달체계에서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 강화 및 역할 정립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최근 공고했다. 연구 예산은 7000만원을 투입한다.

'요양병원'은 1994년 의료기관 종별 중 하나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국에 1464곳의 요양병원이 있다. 2008년 이후 일당정액수가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 11월 이후 의학적 입원필요성 중심의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수가수준 개편 및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한 본인부담제도를 개선했다.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및 요양병원 인증조사 결과를 연계한 수가 개선으로 의료 질 향상도 신경쓰고 있는 상황.

최근에는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한 아급성기 환자 및 재활환자 등을 주요 입원 대상으로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요양병원 운영도 활성화 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토록 했고, 요양병원 중 일부가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요양병원이긴 하지만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역할이 가능한 기관을 흡수하는 방향의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의료전달체계에서 요양병원의 기능과 역할, 요양시설과의 역할정립 방안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요양병원 입원 운영 실태를 파악한 후 요양병원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책을 확인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모형 개발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 강화에 따라 의료전달체계 필요성 및 운영방안, 새로운 종별 신설 필요시 해당 모델군의 역할, 관련 법령체계 및 운영기준, 지불제도(수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또 아급성기 병원 종별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아급성기 병원 종별의 운영 인력 시설 장비 및 수술실 중환자실 등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아야 한다.

심평원은 "요양병원은 의학적 필요도가 없는 사회적 입원 및 요양시설과의 불분명한 역할 경계와 함께 공급 과잉이라는 비판이 있다"라며 "환자 회복과 재활 등을 담당할 아급성기 병원과 의료요양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개편 시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