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확대에 대한 정부 고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보고 항목 자체는 현재 616개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격 공개는 현재 수준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비급여 보고를 받는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은 관련 시스템 구축 작업에 한창이다. 나아가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비급여 현황 파악을 위한 지표 개발에도 나선다.

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모니터링 지표 개발 연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궁극적으로 비급여 진료 변화 양상 및 지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비급여 의무 보고제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비급여 보고 범위와 공개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고시를 했어야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의료계 반대라는 현실에 맞닥뜨려 고시 자체가 미뤄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초 비급여관리실을 정규 직제로 만들어 비급여 의무 보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데이터를 활용해 해마다 해오던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국 의료기관은 616개 항목(상세 935개 항목)에 대한 가격 정보를 입력했고 심평원은 지난해 9월 그 결과를 공개했다.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 관계자는 "가격 공개는 지난해 수준으로 가더라도 비급여 보고 범위는 현재보다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직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비급여 보고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 짓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관련 고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며 "비급여 항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은 고시가 시행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건보공단은 비급여 흐름 파악을 위한 지표를 개발해 보다 고도화 된 데이터 구성을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비급여 진료 변화 및 지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분석 '틀'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비급여 유형‧항목별 ▲의료기관 종별 ▲이용자 특성별 진료비‧진료량 구성과 차이를 파악하고 ▲급여 정책 적용에 따른 진료비 변화 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등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일부 의료기관의 표본자료를 갖고 비급여 현황을 연구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었다"라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보고가 이뤄지는 만큼 비급여 진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다 더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도화한 후에는 지도, 표, 그래프 형식 등으로 시각화해서 내년쯤에는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비급여 정보는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가격'만 공개되는 정도다. 의료법 개정으로 공개할 수 있는 비급여 내용이 더 다양해지면서 건보공단도 데이터 활용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실제 건보공단은 연구 내용에 국민 수요가 높은 비급여 정보 목록 선정 및 정보 제공 항목 발굴도 담았다. 비급여 진료 정보 수요가 높은 주요 질환, 수술 항목, 공개 내용을 비롯해 주요 질환·수술별 비급여 진료비 및 해당 비급여 항목 등의 콘텐츠도 찾을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체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진료내역 수집이 가능해졌다"라며 "그런 만큼 분석 결과 산출과 정보 공개 활용성이 중요해졌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