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오랜 숙제인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수가(환산지수) 역전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대한병원협회는 15일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공문을 회원병원에게 전달했다.
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급을 대표해 5월말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수가 계약을 수행하고 있다.
협회는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한 병원 자산과 부채, 자본 등 재무제표 및 외래 수익과 입원 수익, 기타 의료수익 및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그리고 의료 외 수익인 코로나 손실보상금 등을 오는 2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회원병원에 요청했다.
병원협회는 회원병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가협상 전략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의원급과 병원급 환산지수 역전 현상은 2010년부터 지속됐다.
종별 종별가산율(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을 적용해도 2016년부터 의원급 진찰료가 병원과 종합병원을 앞질렀다.
병원협회는 아직 수가협상단을 구성하지 않은 상황이다. 윤동섭 신임 회장의 5월 취임 이후 협상단이 꾸려지는 형국이다.
수가협상의 관건은 코로나로 발생한 의료수익을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 코로나 전담병원, 중증병상 등 코로나 확진환자에 집중한 병원급 의료수익은 코로나 보상책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 축소된 일반 환자 진료와 종사자 인건비과 물품 인상 등을 감안하면 병원 경영이 호전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회원병원들이 제출할 손익계산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수가협상 전략을 세울 예정"이라면서 "코로나 손실보상만으로 병원 경영이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 종사자 인건비 인상과 일반 환자 진료수익 감소 및 병실 축소 등 실질적인 경영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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