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국립대병원 공동 투쟁 연대를 통해 공공의료를 간과한 윤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과 한국노총은 25일 국립대병원 공동투쟁 연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공공성을 무시한 채 경영평가를 내세워 재무성 비중을 확대해 돈벌이 경영을 부추기면서 민영화 초석을 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은 "공공기관 개편방안을 보면, 공공기관 목적 및 업무성격을 반영해 차별화된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회적 가치보다 재무성에만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역할을 민간으로 넘기고, 공공기관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은 3년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늘어나는 중증환자를 위해 희생과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이 수익성 강화 논리로 운영된다면 감염병 대응은 불가능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총은 "국립대병원이 재정적 지원은 시설투자와 국책사업에 불과할 뿐 운영비를 포함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다.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불법의료가 성행하게 됐고, 입사 1년을 못 버티고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의료공공성을 저해하는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와 수익성 위주의 경영평가 개선, 직무성과급제 도입 강요 중단, 과도한 인력 및 예산통제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 노조 공동투쟁 연대는 직무성과급제를 비롯한 혁신 가이드라인이 폐기될 때까지 양대 노총 공공기관 조합원들과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