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시범사업으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지부 주무 과장 인사이동까지 겹치면서 사업추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간호정책과 양정석 초대과장 후임으로 임강섭 과장을 임명했다. 임 과장의 과제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PA시범사업의 마침표를 찍는 것.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는 PA시범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여전히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현실을 반영, 회색지대에 있는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에 대해 합법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가장 큰 원인은 일선 병원들의 저조한 참여. 복지부는 전공의 정원 인센티브까지 내걸며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 측의 적극적인 구애로 일부 병원이 참여하면서 흐지부지 될 뻔한 시범사업에 간신히 닻을 올렸다.

복지부는 1차 연구용역에선 실태조사, 2차에선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 연구용역을 진행한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이 늦어지면서 연구용역 마감 기한인 8월을 넘겼다"면서 "다행히 일부 의료기관이 접수하면서 피드백을 주고 받고 있는데 이후 결론을 내려면 추가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실 PA 업무범위를 정하기 위한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약 10년전에도 복지부는 수술실 PA간호사의 모호한 업무범위를 정리하겠다며 팔을 걷어 부치고 야심 차게 뛰어들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이번 시범사업이 마침표를 찍지 못하면 10년전처럼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쉽지 않은 상황에 임 과장의 어깨가 더 무겁다.

간호정책과 양정석 전 과장은 "진료지원인력 문제는 장기간 고착화된 문제로 한순간에 바뀔 순 없다"면서 "그나마 업무범위협의체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성과가 일부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일부 의료기관이지만 시범사업을 거쳐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를 표준화 하는 시도를 한다는 것으로 정책적 의미가 있다"면서 "추후 수가 혹은 시스템 개선 등 어떤 방식이 될 지 모르지만 일보전진 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