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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전담 의원 급증세…전국 11곳 달해

발행날짜: 2022-10-06 10:05:44

최혜영 의원,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제동 대책 촉구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보조적 수단 유지해야" 강조
비대면진료 비율 50%이상 의원 전국 78곳 달해

2022년 현재 비대면진료율이 90%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이상인 의료기관은 78곳에 이르렀다.

이는 정부가 대면, 재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에 벗어난 행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감 질의에서 비대면진료율 90%이상인 의료기관 현황을 공개하며 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0년 9464개소에서 2022년 5월 기준 1만8970개소로 2배 정도 증가했다. 또 비대면진료 건수는 2020년 96만건에서 2022년 5월 기준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비율도 2020년 0.17%에서 2022년 5월 3.66%로 21배나 급증했다. 올해 5월 기준 자료임을 고려할 때 실상은 더 높을 전망이다.

주목할 부분은 비대면 진료비율이 50%를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당시만 해도 1곳에 그쳤지만 2021년 11개소, 2022년 78개소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기준으로 비대면 진료율이 90% 이상인 11개 의료기관을 살펴본 결과 비대면 진료비율이 가장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A의료기관으로 비대면 진료비율이 99.87%(총진료건수 3152건 중 비대면 진료 3148건)에 달했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B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비율이 98.88%(총 진료건수 2만2637건 중 비대면 진료가 2만2408건)를 차지, 건수 또한 상당했다.

이들 의료기관 11곳 중 8곳은 강남구, 서초구 등 서울 강남권에 집중적으로 개원하고 있었으며 전주 완산구에 개원한 의료기관의 경우 2만3253건으로 최다 비대면진료 건수를 기록했다.

최혜영 의원은 "의사협회 주장처럼 대면진료를 원칙으로하고 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를 위주로 진료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적정한 비대면 진료율을 정하는 등 과도하게 비대면 진료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막기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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