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을 전면 통제하자고 주장한다면 어떨까. 교내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급식을 전면 통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떨까? 항공기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하면 합리적인 주장일까.

현실 세계에서 앞서 거론한 극단적인 방법론을 대책으로 차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목적과 수단을 동일시 할 수는 없기 때문. 목적의 달성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면 수단을 도입한 목적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늘상 사망 사고, 상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전면 통제하지 않는 건 교통이 가지는 원래의 목적과 효용이 그 부작용에 앞서기 때문이다.

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던 중국이 성난 군중의 시위에 홍역을 앓고 있다. 앞선 예처럼 팬데믹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의 접촉을 봉쇄하는 것이다. 극단적 방법론을 대책으로 차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한 건 이 때문이다. 상상만으로 해 봄직한 사례가 중국에선 현실이 됐다.

월드컵이 중국인의 민심에 불을 질렀다는 말도 나온다. 전면 봉쇄와 마스크 의무화가 지배한 세계와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진 것.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메운 인파들이 마스크 없이 밀접 접촉을 하며 응원가를 부르는 광경을 봤을 때 중국인들이 느낀 심정은 당혹감 보다는 배신감이 컸을 것이다.

국내는 어떨까. 11월 둘째주 코로나 확진자의 2주간 모니터링 결과 치명률은 0.09%. 이는 0.05~0.1%인 계절 독감 치명률과 유사한 수치다. 반면 2020년부터 국내에서 시행된 마스크 의무화는 지속될 조짐이다. 방역 당국의 태도를 보면 2023년에도 의무화 조치가 여전할 것이란 기시감이 든다.

호들갑이나 억지 떼를 쓰는 게 아니다. 정책에는 목적에 부합하는 보편성이 존재한다. 독감이 유행한다고 마스크를 강제하지 않는 것처럼, 눈병이 유행한다고 안대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정책에는 정책의 보편성과 합리성, 절차적 정당성이 수반돼야 한다.

실제로 OECD 38개국 중 의료, 복지 시설 등 극히 일부 장소로 한정하거나 아예 의무화를 전면 폐지하는 등 실내 마스크를 의무화한 나라는 사실상 없다. 마스크 의무화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서 얻는 실익보다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한에서 발생한 치명률이 높았던 초기 바이러스는 변이에 변이를 거듭해 인류와의 공존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어째서인지 국내 방역 정책은 멈춰섰다. 식당 출입 전에 마스크를 썼다가 식사 중에는 마스크를 벗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은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

하나의 정책 목표에 집중하면 다른 목표의 달성이 늦어지거나 희생되는 정책 도입의 득실(trade off) 지점이 발생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일 수록 득실의 계산에 개인의 자유 의지 존중 및 그에 따른 책임의 부여가 중시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0.09%의 치명률을 두고 마스크를 강제하는 나라에 보편적 합리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개인의 자유 보다 방역 당국의 교조적인 방역 우선주의가 앞서는 건, 권력이 어디로부터 발원하는지 모르는 착한 국민을 상대로 한 권력 과시에 지나지 않는다. 꼬리가 개를 흔드는 wag the dog은 이럴 때 두고 쓰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