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발표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수개월에 걸쳐 마련한 정부 대책이 의료현장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짚어봤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 최종안은 앞서 공청회 직후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일부 보완했다. 그렇다면 최종안은 의료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의료현장의 반응을 취합해 전망해봤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대책을 제외한 채 필수의료 지원대책만 발표했다. 앞서 건보재정을 절감한 예산으로 필수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정 계획 없는 지원대책은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필수의료대책, 상종쏠림 해결할까

그렇다면 복지부가 자신하는 필수의료대책은 현재 의료시스템을 파격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먼저 수년째 고질적인 병폐로 제기되는 상급종합병원 쏠림부터 짚어보자.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및 의료질평가 기준에 중증진료 강화방안을 담았다. 가령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고 중환자실 병상을 일정 수준확보해야 상급종합병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식의 기준을 제시한 것.

이를 두고 빅5병원 한 외과 교수는 "결국 정부는 돈(재정) 안쓰고 상급종병 환자 쏠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라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지만 상당부분은 지원대책이 아닌 해당 병원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게 일선 의료진들의 지적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한 내과 교수 또한 "오늘 대책발표에는 가장 중요한 재정 관련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병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앞서 이미 확정된 대형 대학병원 분원만 해도 수천 병상인데 지금 대책을 마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지 의문"이라며 "대형병원 분원을 당장 몇년 새 의료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정책수가 근본적 대책될까

복지부는 필수의료대책에 윤석열 정부 공약에서부터 추진했던 '공공정책수가'를 담았다. 현재 행위별수가에서 보상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책수가'라는 개념으로 채워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들으면 기존에 없던 것을 신설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격적인 듯 하지만 의료현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복지부는 고난도 및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해 추가보상을 추진하고 종별가산율을 재정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담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물음표다.

왜 일까. 일단 공공정책수가를 반대하는 의견은 없다. 다만, 아쉽다는 반응이다.

상급종합병원 한 보직자는 "정책수가 혹은 가산은 '한시적' 지원이라는 느낌이 강하다"라며 "정부가 급한 마음에 가산정책을 추진했다가 언제라도 없앨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에도 가산정책을 실시했다가 의료현장 분위기에 따라 가산정책을 바꾼 바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순환당직제 과연 성공할까

순환당직제 또한 주목할 만한 정책. 이는 의료계 제안을 기반으로 도출한 정책인 만큼 기대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 또한 우려된다.

순환당직제란, 개별병원간 24시간, 365일 응급의료 자원을 활용해 병원간 순환당직체계를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지역 내 최소 1개 이상 병원에서 당직의사를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의료기관별로 당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팀이 된 의료기관간에는 당직표를 짜서 야간 혹은 공휴일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을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한편으로는 현재의 의료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막상 실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지방 대학병원 한 의료진은 "의료기관간 의료 질, 시설 등 격차가 있을텐데 단순히 전문의만 당직으로 운영한다고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A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가 야간에 B병원에 내원해 진료 중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현재는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이 부각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역 전공의 배정 실효성 있을까

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방안으로 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와 더불어 과목간 조정을 대책으로 내걸었다.

간단히 말해 지방병원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지역내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시큰둥한 표정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한 의료진은 "전문의 모집 현황을 살펴보면 전공과목을 변경하거나 재수를 해서라도 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 정책이 먹혀들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방 의료인력이 없다보니 도출한 고육지책인 것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일선 의료진들의 전망이다.

일선 의료진들은 전문과목 간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교수는 "벌써부터 비필수의료과 의료진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필수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은 병원 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씁쓸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