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간병 급여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다만,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기 보다는 '간병' 실태부터 파악해 향후 제도화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다. 시범사업은 실태조사 이후 고민할 사항으로 선을 그었다.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간병 급여화' 관련 논의 과정을 밝혔다. 윤 정부 취임 이후 간병 제도화에 대해 실무 과장이 계획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병'을 두고 요양병원협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요양시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만나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의견수렴 단계다.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복지부 입장에선 가장 난감한 것은 '간병'에 대한 수요 추정 연구가 없다는 점이다. 누가 얼마나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지에 대한 수요 예측이 돼야 투입할 예산 추계가 나와야 제도화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최근 두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면서 의견수렴을 거쳤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이 정립돼야 누가, 어떻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고 본 것.

실제로 일각에선 자칫 시설 및 기능이 재정립 안된 상태에서 정부 재정만 무분별하게 재정을 투입하면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간병 제도화가 어려운 이유는 '간병' 즉 '돌봄'의 속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된 바 없기 때문이다.

임 과장은 간병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급선무라고 했다. 일단 올해는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그는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2월 중으로 연구용역을 발주, 약 8~10개월간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시말해 올해는 실태조사에 주력하고 제도화 기틀을 마련하는 기간이라는 얘기다.

또한 그는 "현재 간병인력을 간병사로 전환해줄 생각은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다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임 과장은 이를 위해 실태조사 연구용역과는 별개로 오는 3~4월경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현재 사적 간병인력은 외부업체와의 1:1계약형태로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프로그램 개발과 별도로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건보공단과 협업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적 계약으로 고용한 간병인을 관리감독은 과거에 없던 것으로 조심스지만 시작해 보겠다"면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타당성 및 법제화 여부는 추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간병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 없는 상태. 일단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사적인 간병인력에 대한 질을 확보,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한 이후에야 시범사업 여부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간병인력을 둘러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첨예한 갈등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임 과장은 "시범사업 시점은 고려된 바 없다. 요양병원 시설 정립 및 사회적 입원 해결방안 등을 마련한 이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