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범의료계 규탄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도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됐으며 의사단체의 규탄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10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번 주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 등이 간호법 반대 행보 이어갔다고 밝히며 패스트트랙 처리 강력 규탄했다.

지난 6일 참여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신동호 감사는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면허를 취득한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일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업무침해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보건의료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켜 공존과 상생을 파괴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은 7일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려면 다양한 보건의료직역들이 대립이 아닌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간호법 문제로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직역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 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날인 8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울산경남회 김수남 부회장이 참여해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타 보건의료직역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보건의료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간호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마땅하다"며 "이제부터라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다른 직역과 함께 상생해야 한다. 특정 직역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의료서비스가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일 간호법 직회부를 앞두고 열린 규탄 집회에 참여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영석 부회장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보건의료계 다양한 전문인력의 업무영역에 대한 심대한 침해와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왜곡된 법안"이라며 "보건의료는 어느 한 직역만이 책임질 수 없으며 직역 간 상호존중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국회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여한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안이 9일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회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폐기하고 전체 보건의료 인력을 아우르는 법안을 만들어, 보건의료직역 간 존중과 이해로 상호 화합해 발전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조성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의사단체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간호법 직회부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직을 사퇴했다. 또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관련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의사회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정 직역에 대한 단독법이 만들어지면서 향후 다른 직역들의 단독법 제정 요구도 커져 의료법 전체가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다.

서울시의사회는 "졸속으로 제정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직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은 의료계의 재앙이 될 것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지 못하는 의사면허취소법 또한 불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야당의 독주로 벌어진 참담한 의회 폭거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이해 당사자인 400만 보건의료인의 반대를 무시하고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강행 돌파를 선택한 민주당의 행태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독재나 다름없다"며 "본회의 직회부라는 꼼수로 법사위를 무력화시켰고, 이는 대한민국 70년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로 후세에 보기 부끄러울 정도의 큰 오점"이라고 밝혔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앞서 이전 정권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이유로 관련 인력 증원하는 정책을 실패사례로 제시했다. 이번엔 이들의 이익을 위해 전 보건의료직역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과의사회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놓는 것으로도 모자라 간호법이라는 미명 아래 환자와 의사를 갈라놓고 있다"며 "의사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관련 의료직역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다. 의료계 모든 직역을 뒤로 하고 오로지 다수당의 힘의 논리로 밀어부치는 간호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