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가 의료계 내부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와 비대면진료 추진안을 합의했지만 여기 내과계 의견이 배제된 탓이다.
23일 의료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비대면 진료 합의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본인의 SNS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서울시약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제도화 추진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지금의 비대면 진료는 안정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의협·복지부가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서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 재진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이 합의된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
이에 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전날 본인의 SNS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코로나19 안정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무작정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강행될 것이라는 우려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생길 사회적 혼란도 문제로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글에 내과계가 금전적인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는 전날 원격의료TF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의협에 항의 서한을 보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지금의 상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률 자문까지 끝마친 상황이다.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진 위험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중순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2%의 응답자가 이 같은 문제를 이유로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산간·도서벽지나 교도소·원양어선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곳에 대해선 비대면 진료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내과의사회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의협에 전달한 바 있는데 실제 합의에선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이 의견서에는 지금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의사단체가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부터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면 진료 지역·인원 제한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의사단체 인증제 ▲충분한 수가 ▲의사의 재량권 및 면책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원격의료TF위원회 이정용 위원장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내과계 뜻은 초지일관 같다. 일각의 주장처럼 내과의사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민의를 대변할 뿐이다"라며 "내과계는 의협을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려고 했지만, 비대면 진료가 밀실 합의처럼 이뤄지면서 공동 성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공개적으로 반대할 의도는 없었던 만큼, 지금 상황이 유감스럽다"며 "무엇보다 내과계를 근거 없이 비하하는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같은 의견이 의협의 공식 입장인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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