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위·수탁체계 개편과 분리청구 제도를 둘러싼 의료계의 불안과 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임상고혈압학회가 반대 서명운동에 공식 돌입했다.

학회는 최근 열린 학술대회 현장에서 회원과 참석 의료진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기 시작했으며, 서명 결과를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전달해 제도 재검토를 촉구할 방침이다.

30일 한국임상고혈압학회는 인터불고대구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및 간담회를 갖고 검체검사 위·수탁체계 개편안이 의료의 효율성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임상 현장을 위축시키고 환자 접근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서명 운동으로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혁 회장은 "내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반이 개편안에 대해 상당한 불안과 의구심이 퍼져 있지만, 정작 현장에는 정책 방향과 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소통이 거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회가 침묵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편안의 세부 구조와 적용 시점, 수가 변화 폭 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기관들은 향후 경영과 진료 체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 학회의 설명이다.

학회는 특히 '분리청구' 방식 도입이 의료기관의 검체검사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검체 채취부터 의뢰, 결과 확인, 진료 연결까지 하나의 흐름 속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분리청구 구조가 도입될 경우 검사 과정이 외부 기관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개원의의 참여 유인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혁 회장은 "검사 행위가 의료기관 밖으로 밀려나게 되면 의원급에서 검사를 아예 포기하는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조기 진단과 추적 관리에 큰 공백을 만들고, 결국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는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대가치점수 개편과의 중첩도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거론됐다. 이미 낮은 보상을 받고 있는 일차의료 현장에서 추가적인 수익성 악화가 발생할 경우, 진료 영역 축소나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의료기관의 문제를 넘어 지역 의료 기반의 약화를 초래하고, 의료 접근성 격차를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석 고문은 현행 위탁검사관리료 10% 폐지와 분리청구 도입이 가져올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지금도 검사와 행정, 결과 관리에 적지 않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관리료를 없애고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면 의료기관은 감당할 수 없어 결국 많은 곳에서 검체검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리료에 세금까지 내 왔는데 이 문제를 마치 리베이트 구조와 연결된 것처럼 오인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 전달체계와 진료 효율성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함께 검토 중인 제네릭(복제약) 약가 최대 40%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 학회는 해당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노릴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필수의약품의 생산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김일중 명예회장은 "이미 수익성이 낮아 생산을 포기하는 의약품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대폭 인하는 중소 제약사의 도산과 공급 중단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링거액, 갑상선질환 치료제, 일부 항생제 등 임상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오래된 의약품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약들이 사라지는 순간, 의료 현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이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약가를 지나치게 낮추면 생산 자체가 중단되기 때문에 싸게 쓰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수입을 해도 이윤이 남지 않으니 들여오지 않고, 제약사 역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약은 만들지 않으려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링거액 같은 기본적인 수액조차도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기업 입장에서 생산을 지속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갑상선 질환 치료제 등 나온 지 30~40년 된 오래된 약들은 사실상 손해를 감수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약가를 추가로 낮춘다면 공급 중단은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