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모델 개발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간병비 급여화 공약 실현을 위해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

건강보험공단은 27일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투입 예산은 1억7000만원이다.

건보공단은 연구를 통해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요양병원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사적 간병률이 74.8%에 달하고 1대 5나 1대 6이상의 공동 간병 형태다. 간병비 전액은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간병비 부담은 요양병원 사이 간병비 할인 등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결국 비용절감 차원의 저가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질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민간중심의 간병 제공으로 서비스 질 저하 및 과도한 간병비 부담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요구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상황. 건보공단은 이에 발맞춰 새해 직제개편을 통해 간병비 급여화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인 '요양병원 간병 급여추진부'를 보건의료자원실 산하에 신설했다.

건보공단은 이미 지난해 12월 '요양병원 유형별 특성분석과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자체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연구진은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역할과 기능정립 방향을 구체화하고 단기적으로는 요양병원 기능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의료보다 요양필요에 의한 요양병원의 수요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현 상황에서 간병비 급여화는 타 제도의 근간에도 위협될 수 있다"라며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간병비 급여제도로 가시적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환자군인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여기서 더 나아가 실제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및 분석, 질 관리 방안을 확인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해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정기준, 우선순위, 단계적 확대 방안 ▲간병인력 배치기준 및 관리 운영체계 ▲간병인력의 직무 가이드라인 ▲업무단위별 제공시간, 단가, 최대 제공기한 등 급여비 산정 기준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 시범사업 추진체계, 전략, 단계별 추진 내용과 그에 따른 소요 재정, 간병인 추계, 인력 확보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더불어 요양병원 환자군별 간병서비스 실태도 분석한다. 입원환자 현황 및 특성(의료필요도, 요양필요도 등)과 간병 제공 인력 현황, 환자군별 간병 업무내용 및 간병 서비스 제공량, 간병형태 등이다.

건보공단은 "요양병원 실태조사 및 시범서비스 모델운영 등을 통한 모델을 정립해 사회적 논의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