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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소직역, 8일 간호법 반대 총파업 결의…의협은 고심중

발행날짜: 2023-04-07 12:15:04

총파업 결의 간무사 주도…의협 측 신속한 결정 촉구 나서
"대통령 거부권 이후엔 너무 늦어" 본회의 이전 추진 의지 보여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찬반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공동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약소 직역들이 의사와 함께 총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인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8일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공동총파업을 결의한다. 참여 직역은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요양보호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이다.

약소 직역들 공동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사진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규탄 집회

이후 이들 직역은 확대임원연석회의를 통해 향후 투쟁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엔 각 보건복지의료연대 참여단체와 시도지부 회장단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사용 여부에 따라 총파업을 결정하겠다는 의사들보다, 약소 직역들이 한발 앞서 입장 표명에서 나서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간호법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만들었다. 여러 직역이 의사들과 함께 총파업을 벌이는 것은 전무한 일이다"라며 "다만 당장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불을 붙여나가겠다는 의미. 노인들을 돌봐야 하는 장기요양기관 외엔 대부분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보건복지의료연대 참여단체들은 총파업에 앞서 회원 민의를 살펴야 한다는 다소 중립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배수진을 친 모습이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공약 등으로 거부권 행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결정엔 의협 총파업 찬반투표가 긴 시간을 두고 이뤄지는 상황도 영향을 끼쳤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남은 만큼, 이를 상정한 기간이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된 이후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너무 늦다는 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입장이다. 먼저 거부권을 호소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우리의 결의가 의협은 물론 다른 단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의협은 총파업 일정을 늦춰 잡았는데 거부권이 무산된 후 움직이는 것은 너무 늦다"며 "다만 이는 정부가 아닌, 간호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한 총파업이다.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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