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가 대책 마련으로 분주하다. 의료계는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될 시 최후 수단으로 총파업을 고려하는 모습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가두시위 및 집회를 진행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사용을 촉구했다.

간호법·면허취소법 통과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회의에선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전 회원 찬반투표를 서두르자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었다. 의사 대표자들 역시 총파업이 결정될 시 망설임 없이 함께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와 관련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당일 기자회견에서 법안 통과 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단식투쟁 및 중앙에서의 전국집회를 벌이고, 대통령 재가 시 총파업을 위한 전 회원 투표 등의 투쟁로드맵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로 21일째 국회 앞 천막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가며 악법저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며 "오는 16일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3만 명 전국 집회 성공을 위해 대표자들이 힘을 더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 역시 총파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본 협회 역시 만약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식 투쟁은 물론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임을 선언했다"며 "우리는 해당 법안이 내포한 이러한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동안 지속적·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그 부당함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을 부모돌봄법이라고 포장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까지 업무영역을 확장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더욱이 간협은 우리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 협회에 토론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 및 집회에서 우리의 결기와 저력을 또 한 번 보여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향후 투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박 의장은 "비대위가 성과를 내기 위해선 조직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내부 결속과 지속적인 홍보·교육이 필수적이다"라며 "아울러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연한 정책적 판단을 통해 투쟁과 협상 양면을 모두 활용하는 지략을 겸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의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했다. 그 의미를 되새기고 노력해준다면, 대의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신뢰하고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며 "의사가 자기소임을 다하기 위해 투쟁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투쟁해야 하며 대표자로서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의사 대표자들은 회의 직후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한 뒤,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또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비대위와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또 간호법 완전 폐기를 목표로 수정안 발의나 협의를 전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면허취소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크고 특정 직역에 대한 과잉 입법이므로,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든 비대위 투쟁 황동에 대한 회원 참여 독려와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최후 수단으로 총파업이 결정된다면 망설임 없이 함께 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또 비대위에게도 이 같은 최후 결단을 주저 없이 결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의사 대표자들은 "우리는 악법 추진으로 국민에 미칠 악영향을 정치권에 분명하게 경고하며 이 모든 책임은 간협과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우리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안이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