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향한 의료계의 규탄이 다시 시작됐다.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으로 의대 증원과 의원유형 수가인하를 시사하자 불만이 폭발한 모습이다.

4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현역 의사 및 여의사 비하를 기반으로 강행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열린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2035년이 되면 국내 의사 수가 9654~2만7232명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을 규탄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가 주회한 이 포럼에선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각계 인사들과 지금도 과잉이라는 의료계가 맞붙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수요자인 국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분과·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로 하자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가 의대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의료계 주장을 무시한 채,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 의대 증원 근거가 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는 심각한 연령차별, 성차별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는 30~39세 생산성을 기준으로 그 외 나이대의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전제할 뿐만 아니라, 여의사들 역시 남의사들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의 필수의료 문제를 만든 것은 전 정권 당시 문 케어를 시행한 복지부임에도, 이 같은 차별적인 자료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연구원의 의료인력 추계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의대증원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라"며 "대신 필수의료 근무 환경 개선,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과밀화 해소, 의료 분쟁 부담 경감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 현실에 대한 무지와 함께, 성차별적 시각을 드러낸 두 국책연구기관의 담당자와, 이를 묵인, 방조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는 현 상황을 초래한 협상팀을 즉각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대증원을 막고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수가협상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유형 1.6% 인상률이 확정된 것을 규탄하기 위함이다. 더욱이 이날 건정심에선 2025년 수가협상엔 5개 유형에 차이를 둬 유형별로 다른 수가 인상률을 적용하는 안이 결정됐다.

매년 관행대로 수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검체·기능·영상검사·수술·처치 등 5개 유형 중 동결되는 영역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당장 올해는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의원급에만 해당하는 얘기지만 향후 다른 유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의료계 반대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둔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한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가 이렇게 절약한 재정으로 필수의료를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혜택 당사자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조차 즉각 규탄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거세다.

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는 "타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이익을 취하고픈 생각이 조금이라도 없음을 밝히며 이 부당한 조치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모든 의사 동료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어떠한 제안도 수용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무책임하고 무지성적인 제안을 한 건정심을 해체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인 수가 협상 체계 자체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의료계 분열을 야기하고 재정투입 없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과 의대 정원 확충을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수가결정제도는 일차의료를 고사시킨다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향후 유형별로 수가협상이 이뤄진다면 검체·기능·영상 검사 등 의원급에서 다빈도로 행해지는 행위의 수가는 오히려 인하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일반과의사회는 "상대가치점수 제도는 의료행위들의 상대적인 가치를 연구를 통해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함부로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물가 상승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강요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젠 권한도 없이 상대가치 점수를 재단해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향후 의료계는 공단과 수가 협상을 지속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무늬만 협상인 현재 수가협상제도를 폐기하고 중립을 지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의료공급자의 희생과 진료과목별 분열을 조장하는 필수의료 살리기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급자단체 재정운영위원회 참여 및 공급자·가입자 5대 5 비율의 건정심 구조 개편 ▲의료전달체계를 강화 ▲정부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태로 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두어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또다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수가가 모든 문제의 정답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부당한 건정심 구조는 수많은 대한민국 의료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내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다른 의사회들의 규탄 성명을 지지하며 현 상황이 의료계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적정수가를 보장하지 않는 방향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결국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필수의료의 중심축은 일차의료다. 하지만 우리나라 일차의료는 시대적 변화와 제도권의 무관심, 무사안일한 정책 등으로 회생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작금의 위기상황에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건 필요한 부분에 정부가 아낌없이 재정을 투입하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정치권은 보여주기식 정책을 일삼으며 그나마 남아있는 필수 의료 종사자들마저 떠나게 하고 있다"며 "적정수가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진료 자율권을 제한하고, 처벌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한들 필수의료가 살아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1977년 건강보험 출범 당시 진료·수술 등에서 비용이 관행 수가의 50% 수준으로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이후 소비자 물가와 임금은 매해 평균 4~10% 올랐지만, 수가 인상은 1~3%에 그쳤다는 것.

이와 관련 대개협은 "작금의 필수의료 문제와 의료 위기, 붕괴는 25년간의 초 저수가로 초래됐다"며 "하지만 건정심과 정부는 일말의 반성과 회개도 없이 의원급 환산지수 1.6%로 필수 의료를 지키겠다는 안일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가 이상 수가가 있으면 지켜주고, 원가 이하의 수가들이 모두 원가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 논리"라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수가협상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필수의료, 일차의료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