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문의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의 10배 가까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대책이라는 정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바른의료연구소는 국가통계(KOSIS)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인구가 4.6% 증가한 데 반해 전문의 수는 40.8% 증가했다.

인구 수 대비 전문의 수 역시 34.6% 증가했는데, 필수의료 분야 인구당 전문의 수 역시 ▲내과 46.3% ▲외과 13.2% ▲산부인과 8.3% ▲소아청소년과 26.8%로 높았다.

만약 의사 수가 줄어들면서 필수의료 문제가 심화하기 시작했다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적합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필수의료 위기 이전과 이후로 전문의 감소는 전혀 없는 만큼, 전문의 배출을 더 늘리는 정책 역시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바의연은 이미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충분히 공급됐음에도 관련 문제가 불거진 것은 열악한 처우와 법적 부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버티다 못한 필수의료 의사들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

이는 소위 '오픈런' 현상으로 위기감이 큰 소아청소년과 역시 마찬가지인데, 전문의 수 자체는 10년간 32.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15세 미만 인구수는 오히려 21% 감소했는데, 이를 인구수 대비 소청과 전문의 수로 보면 67.9% 증가한 숫자다.

결국 소청과 진료 대란은 전문의 수 부족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그 원인은 ▲저수가로 인한 낮은 수익성 ▲이대 목동 사건 등 법적 부담 증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아동병원 줄폐업 ▲출퇴근 시간에 환자가 몰리는 소청과 외래진료 특수성 등이라는 게 바의연의 판단이다.

필수의료 분야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의대 정원을 늘려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이와 관련 바의연은 "정부는 전문의들이 필수의료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지 알 수 없는 의대생 배출 늘리기에 골몰해있다"며 "바이탈, 응급·중환자 등 필수의료는 모든 의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의들이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전문의 수로 평가하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정부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의대정원 확대 당위성은 대부분 거짓이다. 통계는 오히려 의대 증원이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잘못된 가정과 왜곡된 통계로 만들어진 의대 증원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