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늦어도 1월 초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힌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 발표 시기와 관련해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의대 증원을 위한 현장조사는 마무리했지만 규모 등에 대한 발표 시기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학년도 입학정원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의과대학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정확한 의대 증원 규모를 늦어도 1월 초까지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내년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가 입시 정원을 확정하는 4월 전 증원 규모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아직까지도 비밀스러운 상황. 정부의 이 같은 신중한 태도는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총파업 등 후폭풍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2024년 연초는 의대정원 확대를 막아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다시금 투쟁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필수 회장은 "무분별한 정부 의대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갈 수밖에 없다"며 "의협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의료현안협의체 지속 의지 "의료계 발전 방향 등 큰 그림 논의"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정책이 발표된 후에도 의료현안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확대 후속조치를 비롯한 의료계에 산적한 각종 현안에 대해 의-정간 긴밀한 소통을 나누기 위함이다.

김한숙 과장은 "협의체는 작년 초 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작했다"며 "의대증원은 수많은 현안 중 하나로 마무리된 후에도 협의체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집행부가 변경하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의료계 발전 방향 등 큰 결정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채널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0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면허관리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의사면허 자율징계권이 의사의 각종 의료윤리 위배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자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숙 과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자율징계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와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