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이번에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의료계·정부 갈등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 정부·여당의 연이은 불참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청문회 개최가 결정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 모두에 쓴소리했다. 앞서 복지위는 의대 증원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정무위원 출석을 요구한 바 있지만 장관·차관이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위원들 역시 상임위원장 선출로 인한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으로 모두 불참했다.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이는 업무태만이자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복지위 차원에서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집행부 및 환자단체들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11개 환자단체에 일대일 담당자를 지정해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또 2000명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 자체에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역시 명확히 짚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 복지부는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해서 질의하는 국회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관련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국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복지부가 출석을 다시 한번 거부했는데 이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의료계에도 국회를 믿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국회가 여러 차원에서 소통하고 방안 마련하는 노력하겠다. 업무에 복귀해 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의사 출신 위원들의 작심비판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의대 교수들과 개원의들이 휴진한 상황을 지적하며 통탄할 일이 벌어졌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의료계와 정부 모두 묵묵부답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복지부는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두 차례의 전체 회의를 열 동안 부처 공무원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잡혀 있던 개별 의원실 업무보고조차 어떤 이유로인지 취소되고 있다"며 "20년 넘게 국회 피감기관에서 직원과 임원으로 일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 출석을 거부하는 공무원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장을 향해 "복지부 출석 거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문회를 개최해 의료대란 사태 관련 복지부 공무원과 산하기관장들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며 이와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교수단체·환자단체를 모두 참고인으로 불러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역시 청문회를 요청하며 정부·여당 불통에 의·정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의학교육이 3개월 넘게 멈춰있다는 우려다.

이 의원은 "양당이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들을 만나 의미 없는 대화만 반복하는 동안 의학교육이 3개월 멈추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3개월 동안 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이 멈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보건복지부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를 몰랐다면 정부의 미래 예측 혹은 위기 대응 능력에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에 반복되는 근거 없는 명령과 반헌법적인 폭언에 의료가 무계획, 무대책, 무논리, 무상식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회로 나오시길 바란다. 복지부는 무계획, 무대책, 무논리, 무상식의 4무를 넘어 무책임까지 하지는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됐음에도 의사들은 원점 재논의만 요구하며 휴진하는 등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역시 국회가 마련한 공론의 장에 나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또 정부를 향해선 밀실 합의된 2000명 의대 증원에 더해 강경한 행정명령을 고수하면서 갈등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의료계를 향해 "의협과 일선 의사 선생님들에게 호소한다. 의료 개혁이 정말 중요하다면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 국회가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지역·필수의료를 정상화 정책과 함께 2026년도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선 "정부는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의대 증원 규모를 밀실에서 결정하고 이를 절대 바꿀 수 없다며 강경 대응으로 의·정 갈등을 불필요하게 고조시켜 왔다"며 "이젠 의협 해산으로 의·정 갈등을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과의 자존심 싸움을 즉시 중단하고 국회에 나오라"고 지적했다.

이후 복지위는 청문회 개최를 위한 간사와의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뒤 속개했다. 이후 박 위원장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상정·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4인이며, 참고인은 강희경 서울대병원 및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의료계 관계자 10인으로 정했다.

또 박 위원장은 복지부가 또다시 불참한다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