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의대 정원 증원 관련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정책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합동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인력 부족 대책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에서 거주하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의개특위에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가 빠져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그 대신 개별 의사들이 논의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향후에도 의사단체 참여를 위해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부족이 발생한 원인은 의료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누적된 문제라며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의사 확충 대책으로 추진하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가 지역에 의료 확충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이해는 한다. 하지만 법에 의한 강제적 확충 등의 우려를 감안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지역 의료 확충을 위해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수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의개특위 의사단체 불참과 관련해선 "3개 단체 추천위원은 들어와 있지 않지만, 병원협회 등에서 추천한 의사들이 들어와 같이 논의하고 있다"며 "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위원회 과반수가 의사들로 이뤄져 있어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