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원 10개소 중 9개소는 아예 분만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 인프라 붕괴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우려다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산부인과 의원 분만 수가 청구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부인과 의원 중 분만 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의료기관 비율은 88.4%로, 2018년 대비 6.2% 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2022년 이후 분만 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 의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또 올해 7월까지 분만 수가 청구가 월평균 1건도 되지 않는 지자체도 10곳이다. 구체적으로 대구 서구, 경기 안양 만안구, 강원 영월군 및 태백시, 전북 고창군 및 김제시, 전남 고흥군 및 완도군, 경북 포항남구, 경남 하동군이다.

이와 함께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31개소의 11.5%(38개소)가 산부인과가 설치되지 않았다.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이 있어야 하지만,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종합병원이 10%를 넘고 있는 것.

이 밖에도 전체 분만 의료기관 수는 2018년 555개소에서 올해 425개소로 130개소가 줄었다.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분만 의료기관 수가 줄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추석 연휴 양수가 새고 하혈 중이던 25주 된 임신부가 의료기관 70여 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하는 등의 문제는 이 같은 산부인과 인프라 부족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우려다.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는 산모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이와 관련 박희승 의원은 "저출생은 물론 산부인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부족으로 산부인과 의사와 분만 의료기관이 줄고 있다"며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지역별 분만 인프라가 유지·확충돼야 한다. 새로운 분만기관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