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대통령실에 의료대란 책임을 묻는 야당 위원들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다만 의사단체들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당이 반전을 꾀하는 상황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현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의 용퇴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일방적인 2000명 의대 증원 결정을 스스로 내렸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믿는 국민은 없으며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이런 불신은 의료계의 보이콧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의료계 과반 참여를 보장해도 병원단체를 제외한 의사단체들의 참여 가능성이 없다는 것.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이는 의사단체 어디도 정부와 대통령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다수 의견이 묵살됐다"며 "상황이 이런데 도대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라가겠느냐. 신뢰 회복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신뢰 회복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오는 가을, 겨울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세간에서 의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윤석열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나타났다"며 "이제 더는 시간이 없다. 의정 간 신뢰 회복 물꼬를 트기 위해 대통령 사과와 국무위원의 직언 그리고 장관 스스로가 용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 10년간 자료를 중증도로 보정해 분석한 결과 의료 대한 사태 이후 1702명의 환자가 초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이유를 보면 ▲심부전 ▲쇼크 ▲뇌 손상 ▲악성 종양 등에서 응급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암 환자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복지부를 향해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번 의사 국가시험 실기 합격자가 266명에 그친 상황을 지적했다. 또 현 상황을 보면 올해 안에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8개월이 넘도록 현 사태를 해결할 답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

다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으로 대화의 발판이 마련된 만큼, 복지부 역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지분이 큰 전공의와 의대생도 전혀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참여하도록 복지부 장·차관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 줘야 한다"며 "우리 의료 문제는 앞으로 10~20년을 바라보는 문제다. 이 테이블이 완성해 의료대란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전공의·의대생이 참여할 가능성이 작아 제대로 된 협의가 가능할지에 의문을 표했다. 더욱이 의학회·KAMC가 참여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을 제시한 만큼, 복지부는 조속히 의대생 휴학에 대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선, 의사단체 위원 추천이 없어도 지난 18일까진 우선적으로 출범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번복된 것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사단체 참여가 있을 때까지 일단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 원칙도 대책도 없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백혜련 의원은 "며칠 사이에도 복지부 입장이 바뀌고 원칙이 없다. 기다리겠다면 확실하게 의사단체를 설득하겠다는 대답이 나와야 한다"며 "의료대란을 책임지고 종식하고 보건복지 정책을 끌어가야 할 책임자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의학회·KAMC의 대표성을 강조하며 야당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구심을 표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권위 있는 의대 교수 단체로 전공의·의대생 교육 수련의 당사자기도 하고 의협의 응원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복지부를 향해, 이들 단체의 협의체 참여 조건인 의대생 휴학 관련 사안을 교육부와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대화를 시작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와 관련 한지아 의원은 "협의체를 운영하다가 합리적인 안과 변화가 있다면 나머지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싶다. 시작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다"며 "이제 야당이 여·야·의·정의 설득 대상이 될까 걱정된다. 복지부는 협의체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고 대통령실과 잘 논의해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