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철회하라는 의료계의 염원에도 교육부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의대증원 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령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의대증원을 변경할 경우 잠재적 손해를 볼 수 있는 학부모, 학생이 있다"고 이유를 밝히며 "법규상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천재지변시에 국한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교육위 김준혁 위원(더불어민주당)가 "수시는 지났지만 정시 접수 마감은 2025년 1월 3일이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정시를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데 따른 이 장관의 답변.

김 위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탄핵은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 2025년도 의대증원을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닌지 거듭 물었지만 이 장관의 답변을 바뀌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또한 내일(19일) 다시한번 의료계와 만나 2025년도 의대증원 재조정 관련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거듭 교육부 입장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계는 탄핵 시국에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1월 3일까지 남은 기간동안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다"면서 "미세조정 등 교육부 차원에서 의료계에 성의를 보일 여지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2025년 의대증원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다. 법규상 정부로서는 움직이기 어렵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이 장관은 2026년 의대증원 논의에 대해선 거듭 열려있다고 밝혔다. 향후 여야의정협의체가 재개되면 2026년 의대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25년 의대증원 이외 2026년 의대증원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을호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대입전형 일정을 고려할 때 2025년 4월말까지 제출하려면 실무적으로 내년 1~2월말까지는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조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