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예정된 공개 토론회가 무산되면서 의료계와 야당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갑작스러운 비공개 전환을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오히려 문제 해결을 훼방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 비대위 박형욱 위원장은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의 노력으로, 교육부 이주호 장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24일 공개 토론회 개최를 합의·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복지부는 이날 돌연 모두발언 외에 비공개로 하자며 공개 토론을 거부했다는 비판이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가 차기 의협 집행부에 여야의정 협의체 재추진과 이를 통한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 것도 저격했다.
현 의학교육과 의료 현장 파탄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만 끌어왔다는 지적이다. 앞서 실패한 협의체 역시 알리바이용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
이와 관련 박형욱 위원장은 "24일 예정되었던 공개 토론회는 특정 정당의 제안이 아니라 국회 위원회들의 공동 노력 끝에 합의된 것"이라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국민의 힘은 국회의 이런 노력을 '의야정'이라고 폄훼하고 오히려 문제 해결을 훼방하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의학교육 현장이 불능이라는 진실을 밝히기 두려워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시급히 의학교육 파탄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 역시,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교육부·복지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음에도,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소할 최소한의 의지마저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료대란 장기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고 이를 위해 우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교육부도 처음에엔 찬성했다. 그러나 주말 동안 의사를 번복했다. 수차례 설득에도 정부는 끝내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장관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토론회를 왜 하느냐'라 의지조차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졸속 정책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학생, 교수, 의료진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됐다"며 "정책을 밀어붙이는 당사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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