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간담회서 의료계·정부·국회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 추진이 결정됐다. 이에 의료계 요구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중단이 관철될지에 각계 관심이 쏠린다.

19일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과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 추진에 뜻이 모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간담회 이후 "의대 교수들과 학장, 전공의, 의대생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해 보자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토론회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최대한 빨리 토론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요구인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와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 방향성이나 방법 등을 논의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토론회에 교육부·복지부 장관이 참석한다면, 현장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의료계서 지금이 의정 갈등을 해결할 마지막 기회라는 반응이 나온다. 의대 정시가 시작되기 전, 증원을 되돌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또 그 대안으로 의대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조정하거나, 2026년도 의대 정원을 0명으로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의대 증원을 중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것 없이는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 국회와 대학이 이를 인정하고 조치를 강구한다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내년 전공의 부재로 인한 의료 붕괴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정상적인 의대 교육 역시 불가능하다. 중단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이에 상응하는 감원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 박형욱 위원장 역시 이날 간담회서 모두 발언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당장 내년 기존 정원의 2배 이상인 7500여 명의 의대생을 교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가, 내년 상반기 전공의 지원율도 처참한 상황이라는 것. 잘못된 정책으로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한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관련 박형욱 위원장은 "내년도 전공의 1년 차 지원율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다. 산부인과는 188명 모집에 1명, 소청과는 206명 모집에 5명만 지원했다"며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서 만들어 놓은 처참한 결과다. 의학교육의 위기와 의료대란은 갈수록 심각해진다. 문제해결 첫 원칙은 정부의 결자해지"라고 강조했다.

대전협 비대위 박단 위원장 역시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젊은 의사들의 요구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라 그 정권이 추진하던 정책 역시 전면 중단돼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박단 위원장은 "젊은 의사들의 요구는 변함없다. 학생들도 내년에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 내년도 의학교육은 불가능하고 군의관 수급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추진하던 정책 역시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는 지속할 수 있는 미래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할 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