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병원 제도를 유지하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일선 전문병원 이외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서도 '보상'이 부족하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적극 공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한전문병원협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공동으로 '국민건강증진과 환자 진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병원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병진 사무관은 "전문병원 보상액이 3억~4억원에 그치는 것은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제도개선과 더불어 보상 또한 수반해야 전문병원 육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전문병원에 대해 '정량평가' 중심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수긍했다. 또 전문병원의 '질'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김 사무관은 "전문병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도 좋지만 변별력이 떨어지는 질 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도 맞는 얘기"라며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제도개선 하겠다"고 약속했다.

심평원 의료자원실 전문병원지정부 조진숙 부장 또한 "지난해 지정 의료기관이 늘었다"면서 "전국적, 분야별로 의료 질을 유지한 전문병원이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전문병원이 24시간 진료체계 등 전달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전문병원 역할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전달체계 윤곽이 바뀔 수 있다고 본다"며 "의료전달체계가 위기 상태이지만 새로운 구조전환이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상급종병에 준하는 보상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다만 종별가산 차익에 대한 규정에 맞춰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수석위원은 의료인력 등 상대적 규정에 맞춰야 논리적인 제도 정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연구관 또한 "전문병원의 보상수준이 너무 낮다"면서 "이런 수준의 수가에서 과연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수가체계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국민들에게 고난도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알코올전문병원을 예로 들며 "현재 전문병원의 전문분야별 어떻게 특화할 지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병원 지정 분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런 측면에서 알코올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기능적으로 확장해 중독전문병원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또한 전문병원 분류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순천향대학교 함명일 교수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특수 외상, 의료이용 개선, 심뇌혈관, 정신 분야 등 총 6개로 구분했다.

그는 현재 전문병원이 아우르는 진료영역은 상급종합병원의 고난이도 질환과 더불어 종합병원, 병원급이 실시하는 지역기반 중상급 난이도 질환까지 포함한다.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하는 중증진료부터 지역 내 허리역할까지 아우르고 있지만 중증 가산이나, 진료협력에 대한 수가 혜택은 없는 실정. 함 교수는 결국 전문병원 '보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함명일 교수는 전문병원 육성방안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선순환 구조를 기대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전달체계는 각 종별간 경쟁체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상호 협력관계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전문병원 보상 합리화 방안과 육성방안에 따라 경쟁구도로 회귀할까봐 걱정이 되더라"라며 "상종과 전문병원이 또 다시 경쟁체제로 회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나선 아주편한병원 정재훈 병원장(알코올전문병원)은 "이번 지정평가를 거치면서 기존 8개에서 7개로 줄었는데 조만간 6개로 더 감소할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알코올전문병원 상당수 경영상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전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헤븐리병원 이은아 병원장(신경과전문병원)은 "국내 유일 신경과전문병원인 이유는 운영상 이점이 없고, 지정평가까지 어렵기 때문"이라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