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며 이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수련 및 입영 특례를 발표했지만, 의료현장에서 전공의들의 복귀 전망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입장에서는 서둘러 복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태도 변화를 충분히 살펴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레지던트 1년차 및 상급연차 모집 접수를 진행한다.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면접 등을 거쳐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자 규모는 2024년 3월 전공의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사직자인 1만2187명이 대상이다. 결원이 발생한다면 2월 중 추가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전공의 모집을 발표하면서 이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직 후 1년 내 복귀가 불가능하지만, 사직 전에 수련한 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수련에 복귀하면 이를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단, 추가모집의 대상, 자격, 특례 등은 별도 안내 예정으로 추가모집 합격자는 병무 일정상 입영특례가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의대증원과 관련해서도 2026학년도 정원은 '원점 재논의'를 약속했다. 특정 숫자를 염두고 두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별 교육 여건과 사정 등을 고려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의대 증원 전면 재논의는 전공의들이 내세운 7대 요구 사항의 가장 첫 번째 항목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변화에도 의료 전문가들은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교수로서 조금은 복귀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지만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특례와 원점 재논의 약속에 일부 전공의들은 의욕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서둘러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현장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지난 1년을 통해 이번에 돌아오지 않아도 다음에 또다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당장 서둘러 복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2026년도 의대증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충분히 지켜보고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특례 발표와 관련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련받지 않겠다고 나갔는데 다시 수련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인책이 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고대안암병원 박종훈 교수(한국병원정책연구소장) 또한 "정부가 이 정도 해주면 복귀하겠지 하고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공의들은 그렇게 쉽게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신뢰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스스로 정해둔 원칙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리는데 또다시 향후 의료와 관련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지 걱정스럽다"며 "나이 든 교수로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는데 젊은 전공의들은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병역 특례는 국방부와도 관여된 문제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허용해 주겠다는 내용에 대한 발표가 없다"며 "심지어 국방부 등 다른 정부 부처와 협의가 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독단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의사협회의 새로운 집행부와 빠른 시일 내 소통채널을 구축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박종훈 교수는 "새해가 밝고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새로 당선된 상황 속에 새로운 집행부가 어떠한 안도 내지 않았는데 정부가 덜컥 특례부터 발표했다"며 "의정협의체부터 다시 정상화하고 물밑에서 논의하면서 진행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