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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의협 집행부 공식 출범…정부 마스터플랜 없인 대화 없어

발행날짜: 2025-01-16 16:58:37

김택우 회장, 간담회 열고 현안 질의응답 및 집행부 인선 공개
주요 회무로 정책·보험·법제·대외협력 강조 "국민 신뢰 회복"

대한의사협회 제43대 집행부가 공식 출범하며 의학교육에 대한 정부 마스터플랜 없이는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어떠한 대화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했다. 다만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정책 연구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는 방침이다.

16일 대한의사협회 제43대 김택우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시급하다는 우려와 관련해 "의대 교육 정상화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은 실제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먼저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얘기해줘야 한다. 감원해야 한다는 게 사실이지 않느냐. 정부 의견을 먼저 듣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제43대 김택우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의학교육 마스터플랜 제시 이전엔 의대 정원 관련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못 박았다.

다만 과거처럼 무조건 회의체에서 탈퇴하는 방식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14일 취임식에서도 해당 내용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나 여야의정협의체처럼 논의체가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문제로 지적했다. 지금처럼 일방적인 논의와 결정이 나는 구조가 아닌, 심도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상설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특히 실손보험 개혁 등 의개특위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논의되는 사안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사안으로 중단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다.

실손보험 개혁과 관련해서도 아직 설익은 내용으로 사적 계약에 정부가 강제로 개입하는 측면에서 각계 지적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급여·급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실손보험만 개혁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국회에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인 상황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현재 발의된 법안대로라면 위원회 구성이 의사 직역에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것.

다만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여기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또 향후 법안이 적정하게 제정되는지를 모니티링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마스터플랜 제시 전까지, 의료계가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엔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대안과 해결책을 내야한다"고 답했다. 현 사태의 핵심은 정부로 인해 의학교육 불가능한 것인데, 그 대책을 의료계에 묻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도 의학교육이 가능하다는 전제 없인 논의가 무의미에 이에 대한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병역 특례를 당근책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사안을 특혜처럼 내놓는 것이라며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을 것이 없다고 맞섰다.

또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간담회에서 "4년 차 전공의 다수가 복귀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정부 측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의협이 파악한 바와 정반대"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교수와 학생 모두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부의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수업을 시작할 수 있고 그래야 이들의 불만도 들을 수 있다"며 "정부 마스터플랜이 나온다면 이를 내부에서 논의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할 것이다. 검토가 이뤄져야 말할 부분이 있고 무조건 반대가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본질과 다르게 숫자만 논의돼온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졌다. 기피과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숫자놀음에 매몰돼 있으며 정책 당국자들끼리도 혼선이 많다"며 "어떤 분은 제로베이스, 국회는 감원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또 그렇지 않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제43대 집행부는 적극적인 정책 연구 및 대안 제시, 국민과의 소통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의협 차원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대가, 마치 의사들의 이익을 위함인 것처럼 다뤄진 부분에 대해 반성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들의 대표단체인 의협도 이와 마찬가지임을 국민과의 소통으로 알리겠다는 것. 또 그 방편으로 올바른 정책 제안을 위한 역량 강화를 꼽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국민도 이를 이해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의정 갈등 장기화로 지역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상황을 듣고 의협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의료계 나름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의사가 국민과 함께 목소리를 냈는지에 대해선 여러 면에서 반성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공보 역량을 키울 방침이다. 무엇보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다. 정책에 반대하는 건 의사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재정 상태를 보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올바른 정책 목소리 내는 부분에 있어 이해가 부족했다면 이런 부분 강화해 나가겠다. 정책적인 대안이 만들어져야만 국민도 이해할 것"이라며 "현안 하나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대안부터 제시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방향의 국민 소통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의협 집행부는 한 명의 상근부회장과 10명의 부회장, 33명의 상임이사 체제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전 회장이 상근부회장을 맡았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이우용 병원장 ▲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 ▲충청남도의사회 이주병 회장▲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 등이 부회장으로 합류했다.

이와 함께 ▲대구광역시의사회 이상호 수석부회장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전 회장 ▲의협 41대 집행부 서정성 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부회장직을 맡았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신구세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선을 구성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 의대생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조직이다"라며 "이들은 현 사태의 주인공이며 이 같은 조직화가 출마 당시 공약이기도 했다. 이른 판단에 기초해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을 부회장으로 위촉했으며 함께 문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생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다른 인선에 대해서도 차후 추가로 발표될 것이다. 이 외에 경험 많은 박명하 상근부회장과 젊고 유능한 이사진을 모셨다"며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할 회무는 할 게 정책, 보험, 법제 부분과 대외협력이다. 경험 많은 분들과 함께 신구세대가 잘 어울리며 현 난국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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