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묶음수가 도입 방안을 꺼냈지만 의료계는 오히려 의료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묶음수가, 성과기반 보상 지불제도 부작용은 없는가?'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묶음수가, 성과기반 보상제도 등을 시행한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묶음수가 도입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제도로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계에선 가장 큰 목적이 의료비 통제와 지출증가 속도 조절에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

의정연 역시 이런 지불모델은 미국·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유형별 장단점이 있지만, 선행 연구들에서 의료서비스 질 저하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미국 묶음지불제(BPCI)는 재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등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입장에서 추가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위험이 제기된다는 설명이다.

미국 책임의료조직(ACO) 병원 재입원률 감소와 예방적 치료 및 만성질환 관리에서 일부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모든 ACO가 동일한 결과를 낸 것은 아니며, 전반적인 비용 절감과 임상결과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됐다.

ACO는 의사·병원 및 다른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의 그룹이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한 조직을 뜻한다.

영국 성과보상지불제(QOF)가 치료의 질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가 혼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QOF 도입 이후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과 혈압 관리 측면에서 초기 긍정적 효과는 확인됐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프로그램 시행 후 지속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반드시 기대했던 의료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부작용 측면에서 보면, 묶음지불제도에서는 정해진 진료비 내에서 치료가 이뤄져 추가 검사나 치료가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합병증 진단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성과기반 보상 지불제도의 경우 의료진이 표준화된 치료과정에 집중하도록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의사가 성과지표 충족에 집중하면서 개별환자의 건강상태나 전반적인 관리 소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즉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만족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의정연은 "현재와 같이 정부가 지불제도 개편의 목적을 의료비 절감에 둘 경우, 이 과정에서 중증 또는 복합질환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결국 환자의 건강결과 악화, 치료 만족도 저하, 그리고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가가 증가하는 의료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제도를 개혁하고 진료비 지불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하지만 각국의 여건이 다르므로 해외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료체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책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