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를 주장하며 복귀를 거부하는 의대생 및 전공의 등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해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은 재차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료개혁특위 논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의 이번 의대 모집인원 관련 결정에 대하여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 의료현장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며 "개선 과제 중 상당수는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 논의 중인 입법과제 등에 포함돼 추진 중이다. 이미 상당수 과제가 이행 중인 상황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적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사업 예산 8억 6800만원을 확보해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예산은 당초 2025년 사업 예산에서 전액 미반영됐으나,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올해는 수련 지원대상기관 및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전문과목을 확대해 더 많은 전문의에게 수련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운영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