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정책 철회를 미흡하다고 평가,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혼란을 초래한 정책 입안자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증원 철회 결정은 문제 해결의 시작일 뿐으로 여전히 정부 내 인사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 나오는 기조를 볼 때 신뢰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정책 입안자에 대한 책임 규명이라는 것.

17일 한림원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 철회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2025년 3월 7일, 2026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기존의 3058명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년 넘게 의료대란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정부 스스로 원점
으로 되돌리는 의미를 담고 있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한림원의 판단.

한림원은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기존 3058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이 지난 1년간 의료계를 혼란에 빠뜨린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평가하며, 향후 의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 발표는 2020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합의된 '의대 정원 정책은 의료계와 합의해 추진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한림원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며 "특히 대학 입시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논의와 합의 과정 없이 극단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점은 가히 폭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인구 변화만을 단편적으로 분석해 근거로 삼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게 불필요한 갈등과 희생을 초래했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의료체계가 위기를 맞이하고, 의학교육이 흔들리면서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이 큰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통탄한다"고 했다.

그간 정부의 정책실패로 비롯된 불신을 단지 '3058'이라는 숫자 하나로 해소할 수 없고, 더구나 이 숫자마저 '학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삼아 학생들에게 각종 불이익과 시한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현 정부의 태도라는 것.

한림원은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 중 중대한 잘못이 있을 수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번 증원 철회 결정에 대해 미흡하나마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이는 문제해결의 시작일 뿐"이라고 못 박았다.

한림원은 "여전히 정부 내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 우려를 불식시키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기를 바란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의료계와 합의하여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림원은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정책 입안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국민과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를 적대시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부의 태도가 변화돼야 한다"며 "또한 정부는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미래 의료를 책임질 학생들과 젊은 의사를 포함하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전제로 할 것을 굳게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