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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종 구조전환 시행 6개월…중증수술 '1만건' 증가

발행날짜: 2025-04-09 12:03:24 업데이트: 2025-04-10 09:21:27

보건복지부, 구조전환 6개월 주요 추진상황 공유
정경실 단장 "경쟁 벗어나 중증·응급·희귀 집중"

정부가 지난해 10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수술 및 입원환자가 증가세를 보이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증수술은 6개월 만에 약 1만건 이상 늘어 35%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6개월 추진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희귀질환 중심 진료에 집중하는 여건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 단계로,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중증, 응급, 희귀질환에 집중하면서 전공의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등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이후 중증수술이 약 1만건 증가했다.

먼저, 중증수술의 경우 2024년 9월 2만8000여건에서 같은 해 12월 3만7000여건으로 35% 증가했다.

또한 중증수술 및 중증응급, 소아 등 적합질환 환자 비중은 지난 2024년 1월 44.8%에서 2025년 1월 52%로 7.2%p 증가했다.

비상진료기간 감소했던 진료량도 지원사업 시작 이후 중증수술, 입원 등 중증 중심으로 역량을 회복하고 있다.

비중증 환자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종합병원 이상의 전체 환자 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이 중증도에 맞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면서도, 지역 2차 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2차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41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역 2차 병원과 패스트트랙을 구축함에 따라, 2차 병원에서 진료받던 환자도 암, 급성백혈병 등 중증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다음날 바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고 입원하는 등 진료 대기기간이 크게 줄어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을 막고, 지역 내 진료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서 처음 도입한 전문의뢰 및 회송도 크게 증가했다.

전문의뢰건은 ▲2024년 11월 859건 ▲2024년 12월 4408건 ▲2025년 1월 7076건, 전문회송은 ▲2024년 11월 4565건 ▲2024년 12월 1만3028건 ▲2025년 1월 1만8923건으로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인프라도 중증 중심 진료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변화를 시작했다.

기존에 감염 등 환자 관리에 우려가 있었던 5인실 이상 병상은 줄고, 2~4인실 병상은 증가하여 입원 서비스 질이 제고되는 한편, 중환자실은 확충하고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안정적으로 구조전환을 할 수 있도롣 연간 3.3조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 중증수술 및 중환자실 수가 인상 등 연간 3.3조원 지원금 집행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안정적으로 구조전환을 할 수 있도롣 연간 3.3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다.

먼저, 중증수술 및 중환자실 수가 인상을 통한 기능강화 수가 지원은 사업참여 시점부터 지급을 시작해 중증 중심 보상 강화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중증, 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 대기(당직) 지원을 위한 '24시간 진료지원금'을 사전 지급해 전문의 약 1395명, 간호사 1433명 규모를 지원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조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성과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일반병상은 5~15% 감축하면서도 중환자실과 권역응급, 외상센터 병상, 긴급치료병상, 뇌졸중집중치료실 등 정책적 목적의 병상은 확충할 수 있도록 병상 구조전환 지원금을 사전 지급했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환자 건강성과 개선 및 만족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 등 질적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진료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지 지속 점검해 성과지원과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 2차 연도부터는 중증 중심 진료체계 전환과 더불어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협력 강화를 주요 성과지표로 볼 예정이며, 전공의 수련에 대해서도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에서 나아가 다양한 임상경험을 위한 다기관 협력 수련 체계 구축 등 수련의 질 제고 성과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전문과목별 전문진료질병군의 비중, 환자의 연령이나 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급종합병원의 적합질환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 경쟁을 벗어나 중증, 응급, 희귀질환 중심의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현장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지난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발표한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을 조기에 착수해 상급종합병원에 이은 2차병원의 구조전환을 지원하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이어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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