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간의 첫 3자 대화가 성사되면서 공식적인 거버넌스 구축으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교육부 이주호 장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이를 통해 내년도 의대 정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지속 여부, 사직 전공의 복귀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공개 모임이라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한 별도 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의협은 정부·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했던 만큼, 이번 만남이 의·당·정 대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의협 요구사항 중 하나인 의개특위 중단에 대해, 의대생 복귀에 따라 수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의협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정부·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해 의료계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의대생 대상 행정 명령에 대한 사과, 의개특위 중단,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 확정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어 의협은 전날 국회도서관에서 '의료정책 결정에서의 거버넌스 구축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화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한 정부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작년 2월 의료개혁이란 미명 하에 3개 논문을 근거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졸속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업무개시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리며 강압적 행태로 일관했고,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이라며 겁박을 계속하는 상황"이라며 "무너져버린 의료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함께해야 한다. 향후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어떻게 소통할지 고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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