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여파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공공의대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정치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1만 3498명 중 7984명(59.1%)이 선발되는데 그쳤다.

지역별 편차도 크다. 세종시가 16.7%로 전국에서 제일 낮았고, 전남(22.2%), 경북(31.2%), 제주(40%), 강원(43.7%) 순으로 전공의 선발률이 평균을 훨씬 밑돌았다. 광주(65.3%), 서울(65.0%) 등은 상대적으로 선발률이 높았으나 모집인원에는 한참 못 미쳐 전공의 복귀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다.

더욱이 '피·안·성' 등 이른바 인기 과목에 대한 쏠림이 심각했으며, 필수 과목에 대한 기피가 두드러졌다.

과목별 선발률은 정신건강의학과가 93.5%로 가장 높았고 안과(91.9%), 영상의학과(91.5%), 마취통증의학과(90.7%), 피부과(89.9%), 재활의학과(89.5%), 성형외과(89.4%) 순이었다.

반면 핵의학과(9.5%), 소아청소년과(13.4%), 병리과(17.9%) 순으로 낮았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핵의학과(3.4%), 심장혈관흉부외과(4.9%), 소아청소년과(8.0%) 순으로 지역·필수 의료의 공백이 심각했다는 설명이다.

박희승 의원실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기반도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5.2%, 병상수도 9.4%에 불과하다는 것. 인구 백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개소수는 4.25개소에 그쳐 OECD 평균인 13.9개소보다 크게 낮았다. 인구 천 명당 병상수도 1.2 병상으로 역시 OECD 평균인 2.8 병상보다 낮았다는 지적이다.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살리겠다던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기반은 오히려 송두리째 무너졌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취약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