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를 책임지는 공중보건의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복무 단축'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방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이어지고 있지만, 복지부는 장차관을 비롯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득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복지부는 국방부와 협의할 때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복무 단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공보의 복무 기간은 36개월(3년)로, 일반 병사 복무기간(18개월)의 두 배에 달한다.

장기간 복무 및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이유로 의대생들이 현역 복무를 선택해 최근 5년간 공보의 충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23.6%를 기록했다. 2020년 충원율이 86.2%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아진 수치다.

실제 지난 2023년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가 의대생과 전공의 13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답변자 4명 중 3명(74.7%)이 공보의 복무 대신 현역 입대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공보의를 기피하는 이유로는 '과도하게 긴 복무 기간'이 98.2%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다.

해당 문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오해 국정감사 이슈로 선정해,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보의 복무 단축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법무·군종·학사장교 등 다른 장교들의 복무 기간 역시 36개월인데, 공보의만 줄여줄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또한 현역 사병 자원이 급격히 줄고 있는 현실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의료 인력 양성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의가 되려면 장기간의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일반 장교 복무와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설명이다.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의사들의 양성과정은 타 직군과 다르며, 이를 고려한 복무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국장은 "의사 양성 체계를 고려해 연단위로 현행 36개월을 24개월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한 번에 단축이 어렵다면 매년 2개월씩 줄여가는 단계적 감축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 예과·본과 학생들이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가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로드맵을 보여줘야 의료 인력 수급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