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가 허용된 가운데, 정부가 한의사 및 치과의사 등에 대한 자격 논란을 두고 "특정 직역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통해 문신사의 문신 행위를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당초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더욱 미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문신사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이라는 점에서 오늘 통과에 성공했다.

문신사법은 의료행위로 분류된 문신 시술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첫 입법이다. 통과될 경우, 비의료인도 일정한 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다.

더불어 문신사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조항을 넣으면서 의사는 별도의 면허 없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마치 의사만 가능한 듯한 뜻으로 전달되면서 한의사와 치과의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의사와 치과의사단체들은 모두 의료법이 규정한 의료인이기 때문에 문신 시술을 진행할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회는 수정안을 통해 규정, 금지 제외 직역·행위 등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한의사나 치과의사를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존 의사들에게는 당연히 허용되는 방향이었지만, 조문 정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대법원 판례 등에서 문신 행위는 침습적이기 때문에 의료행위로 묶어둔 것이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또한 기존의 판례를 따른 것"이라며 "법에 저촉되는 사람들에게 별도의 국가 면허를 만들어 허용해 주는 내용을 규정하자는 취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2년 유예 뒤 면허제 본격 시행

문신사법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 시술 자격을 부여한다. 해당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주관할 예정이다.

기존 문신업 종사자들이 국가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현재 업계 종사자는 약 30만~6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모두 국시원이 주관하는 필기 및 실기 시험을 거쳐야 한다.

기존에 없던 국가시험이 신설되는 만큼 문제 출제와 시험 감독을 위한 전문가 풀 역시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데, 의료계는 여기에 의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연구용역 당시 일부 업체는 위생 관념 자체가 없는 수준이었지만, 차별화를 위해 감염내과 교수나 전문 간호사를 초빙해 교육받는 곳도 있었다"며 "실기 시험은 위생이나 안전, 감염 위험 등을 위주로 평가할 계획이기 때문에 의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문신 시술에 쓰일 약제와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신사법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 일반의약품 사용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는 "아직 문신용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지만, 제도화가 되면 제약사들이 바로 전용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식약처 승인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