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정부는 보고가 없다는 소극적 행정에 머무르고 있다는 정치권 비판이 나왔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비알피인사이트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사들이 2025년 1월~8월까지 누적 1000회 이상 품절 신고한 의약품은 총 72개 품목으로 확인됐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최근 6개월 심평원에 신고된 수급 불안 품목은 단 7개(10%)였다. 식약처에 제약사가 공급 부족을 신고한 품목은 2개에 불과했다.

현장에선 약사들이 끊임없이 품절을 호소하는데, 정부 자료에는 '보고 없음'으로만 기록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신고 의존 행정과 현장의 체감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것.

실제 김윤 의원실이 심평원 자료를 토대로 수급 불안 의약품의 요양기관 공급량과 요양기관 사용량 정보를 분석한 결과, 수급 대비 사용량이 많게는 365배까지 이르는 의약품도 있었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품귀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대체로 일선 약국 및 병원 현장에서는 3개월치 정도의 재고를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급 대비 사용량이 1 이상이면 심각한 수급 불안으로 볼 수 있다.

또 일선 약국가에서 수급 불안을 호소한 72개 의약품은 동일 성분·동일 제형으로 대체 가능한 품목이 평균 13.9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성분으로 대체 가능한 품목이 많이 있는 경우 특정 품목이 품절이어도 동일 성분 의약품을 사용하면 수급 대비 사용량이 많더라도 수급 불안 정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엔시드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2025년 2분기 수급 대비 사용량이 1.12로 공급량보다 사용량이 상회하며 심각한 품절을 겪었다. 그러나 동일 성분 대체 의약품 전체를 합산하면 수급 대비 사용량은 0.86으로 수급 불안 정도를 (–23%)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발타캡슐(둘록세틴 성분, 우울 장애·통증 치료제)은 지난해 말부터 수급 대비 사용량이 10을 넘었고, 올해에는 17.70까지 치솟으며 극심한 품귀를 겪었다. 그러나 동일 성분·동일 제형 대체품이 21개 존재해 전체적으로는 수급 대비 사용량이 0.96, 즉 개별 브랜드 기준보다는 95% 이상 완화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김윤 의원은 "심평원은 이미 의약품 유통사로부터 공급 데이터를 실시간에 가깝게 취합하고 있고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도 확보하고 있어 수급 대비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고, 제약사의 신고를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름만 다른 같은 약이 있음에도 현장은 재고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특정 품목 품절 시 동일 성분 의약품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 의료기관과 약국 그리고 환자 모두 수급 불안 상황에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급 불안 의약품 대응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필요시 각 부처 및 의약단체와 협의해 민·관 협의체(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의약품유통협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금년에 수급 불안 의약품 민관 협의체 개최 실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