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고위험 분만 급증'에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분만 현장이 양적 붕괴를 넘어 질적 붕괴에 직면해있다는 지적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령 산모·고위험 분만 현황을 공개했다. 그 결과 35세 이상 고령 산모가 2020년 7만 7000여 명에서 2024년 9만여 명으로 5년 새 17.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난도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분만은 3만 9000여 건에서 5만 6000여 건으로 42%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분만에서 고위험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6.5%에서 2024년 26.2%로 치솟았다. 현재 신생아 4명 중 1명 이상은 고위험 분만으로 태어나는 실정이다.

앞서 정부는 분만 인프라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부터 지역·안전·응급 분만에 대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불과 1년 반 동안 23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런 재정 투입의 효과는 미미했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수가 지원으로 경영난이 심한 병원·의원급의 폐업률이 병원급에서는 2023년 10.3%에서 2024년 7.8%로, 의원급에서는 2023년 9.9%에서 2024년 6.6%로 소폭 감소하기는 했다.

하지만 실제 분만 가능한 병원급 개소는 2023년 126곳에서 2024년 115곳으로, 의원급 개소는 2023년 203곳에서 2024년 183곳으로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 돈으로 시간을 벌었을 뿐, 근본적인 붕괴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

장종태 의원은 "매년 1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고위험 분만 급증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대증요법식 정책으로, 시한폭탄의 시간을 잠시 늦출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풀어서 폐업을 잠시 막는 임시방편이 아니다. 고위험 분만을 전담할 거점 병원을 지정한다거나, 숙련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등 분만 의료체계의 질적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이라며 "특히 고위험 산모가 상급종합병원으로만 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의료 전달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